'중처법 1호' 1심 무죄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 내달 항소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한 '1호 사고' 양주 채석장 붕괴 사건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의 항소심이 내달 시작된다.8일 법조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은 12월 16일 오후 4시 중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 등에 대한
견인차량 바퀴 끼여 숨진 노동자…업체 대표 '중처법' 무죄
30대 항공화물 하역업체 노동자가 견인 차량(토잉 트랙터) 수리 중 바퀴에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업체 대표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오산 옹벽 붕괴' 이권재 전 시장 중대재해법 위반혐의 송치
2025년 여름 사상자 2명을 낸 경기 오산시 서부우회도로 가장교차로 옹벽 붕괴 사고와 관련해 사고 당시 시정 총책임자였던 이권재 전 오산시장 등 유지·관리 책임자 10명이 공소청에 넘겨졌다.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중대시민재해 혐의가 적용된 것은
화성특례시, ‘제1기 건설공사 시민감리단’ 본격 출범
▲ 제1기 화성특례시 건설공사 시민감리단 위촉식에서 윤성진 화성특례시장 권한대행과 관계자 및 감리단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중앙신문] 화성특례시가 중대재해처벌법 등 강화된 안전 사회 기조에 발맞추어, 선제적이고 철저한 건설현장 관리를 위한 ‘제1기 화성특례시 건설공사
파주시, 관리감독자 안전·보건 역량 강화 교육 실시
교육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최신 동향 △파주시 안전보건관리체계 및 관리감독자의 역할 △위험성평가 사례분석 및 실습 △지방정부 주요 사고 사례 분석 및 예방 대책 △노동감독관 정책 방향 등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고
이천시, 중대재해 예방 위해 공공발주공사 안전관리 역량 높인다
이날 교육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건설현장 안전관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방안 △중대재해 발생 사례 및 예방 대책 등을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됐다.
김광덕 여주부시장, 12개 읍·면·동 방문 마무리...현안사업·재난취약지역 점검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사업장 안전관리 강화, 공공시설물 안전표지 정비, 행사 시 인파 관리 대책 수립 등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행정을 강조했다.
인천환경공단, 안전 전담 조직 확대…AI 도입으로 재발방지 체계 강화
사업 발주 전 단계부터 안전 부서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이행 여부를 사전 점검해 사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와 함께 공단은 디지털 전환과 스마트 안전 강화를 위해 ‘AI정보TF팀’을 새로 구성했다.
의정부도시공사, 재해경감 우수사례 장관상 수상…안전관리 고도화 노력 결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라운드테이블 운영, 제24회 대한민국 안전대상 합동 훈련 실시, BCMS 문서 전면 최신화, 업무연속성 훈련 운영 등 실행 중심의 안전관리 고도화 노력이 우수사례로 평가받았다.
용인특례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14년 만에 개정 시행...시민 고용 권장 비율 60%로 상향
이에 따라 계약대상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재해예방 조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시는 또 ‘용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용인시민 고용 권장 비율을 50%에서 60%로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