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 경선서 허위사실 유포 혐의 김진규 검단구청장 송치
김진규 인천 검단구청장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공소청에 넘겨졌다.11일 경찰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구청장 등 2명을 공소청에 송치했다.김 구청장은 6·3 지방선거의 더불어민주당 검단구청장 후보
택배 문자로 전 연인 불러내 흉기상해 40대, 구속 송치
전 연인 B씨의 가족 주거지 앞에서 B씨를 흉기로 위협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B씨는 A씨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흉기에 왼손을 다쳤으며, A씨는 범행 후 달아났다.경찰은 A씨의 동선이 끊긴 지점 인근 버스 차고지의 버스 블랙박스를 분석해 A씨가 택…
'중처법 1호' 1심 무죄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 내달 항소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한 '1호 사고' 양주 채석장 붕괴 사건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의 항소심이 내달 시작된다.8일 법조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은 12월 16일 오후 4시 중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 등에 대한
견인차량 바퀴 끼여 숨진 노동자…업체 대표 '중처법' 무죄
또 이와 관련한 현장 안전 책임자들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5단독 송종환 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항공 화물 하역업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A(6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작업 조장 B(69)씨에게는
'오산 옹벽 붕괴' 이권재 전 시장 중대재해법 위반혐의 송치
2025년 여름 사상자 2명을 낸 경기 오산시 서부우회도로 가장교차로 옹벽 붕괴 사고와 관련해 사고 당시 시정 총책임자였던 이권재 전 오산시장 등 유지·관리 책임자 10명이 공소청에 넘겨졌다.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중대시민재해 혐의가 적용된 것은
용인시 "시체육회의 용인시청 조정팀 진상 촉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입장 밝혀
또, 해당 의혹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윤리센터가 조사한 결과 L선수의 신고를 기각(2025.4.1)했으며, 용인동부경찰서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2025.9.11)했고, 이후 이의신청에 따른 수원지방검찰청에서도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을 결정(2026.4.9)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주택가서 3700명분 대마 재배…20대 2명 구속 송치
서울 성북구에 있는 주택가의 상가 건물 4층을 임차해 3700명분 대마를 재배한 혐의를 받는다.친구 사이인 이들은 해외 직구 사이트를 통해 구입한 대마 재배 장비를 이용해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마약합동수사과는 개청 후 해당 사건을 인지해…
이화영 측 "3일 재심 청구…형 집행정지 신청도 검토"
앞서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사상 최장기인 열흘간의 국민참여재판 끝에 이 전 부지사의 여러 혐의 중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간병하던 쌍둥이 형 살해한 우울증 50대, 징역 10년형…정신질환 참작
우울증을 겪던 중 오랜 기간 병간호해 온, 장애를 가진 쌍둥이 형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30일 법원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1형사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은
17개월 딸 '하루 두 번 분유'…친부에 학대치사 혐의 영장 신청
생후 17개월 딸에게 하루에 분유를 두 번만 주는 등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친부가 경찰에 붙잡혔다.30일 경찰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A씨는 이달 초 아내가 집을 나간 뒤 생후 17개월 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