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S민간임대아파트 계약자 16명 10억원 대 피해구제 ‘막막’
구리 인창S민간임대아파트 사업 개요 ⓒ사업자 홍보자료 발췌 또한 당시 홍보자료에는 사업부지 확보 현황이 ‘사용승낙서 54%, 토지확보 42%, 협의 중 4%’로 표시돼 있었다. 다만 실제 토지 사용권원 확보 여부와 계약자 모집의 적법성은 별도의 법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다.
하남시, 경기도 규제혁신 ‘최우수상’ 수상
국토교통부 기준보다 과도하게 강화된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합지침’ 으로 인해 사업성이 떨어지면서 민간사업자 공모가 수차례 유찰되는 등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기 때문이다.
인천도시공사, 매입임대주택 500호 확보 추진…오는 20일 건축사업자 설명회
이번 설명회는 매입임대주택 공급 방식과 사업 참여 절차 등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사는 설명회를 통해 건축사업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매입주택 확보를 확대할 계획이다.
용인특례시, 반도체클러스터 근로자 임대형 기숙사·임시숙소 기준 마련
이를 통해 건설근로자가 생활하는 임대형 기숙사와 임시숙소 기준은 사업자들이 건축가능 여부와 규모, 계획 등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고 인허가 과정에서 투명한 건축행정을 구현해 원활한 숙소 공급과 법적 기준에 맞춰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개발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용인특례시 ‘2026년 공동주택 관리지원 종합계획’ 시행
이와 함께 시는 공동주택 유지·관리 공사의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입찰공고문 사전검토제’도 시행하며 공동주택관리 매뉴얼을 제작·배포해 관리규약, 법령해석, 사업자 선정지침 등 실무 자료를 제공한다.
구리시,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납부 기한은 2월2일까지
주요 과세 대상은 일반음식점, 통신판매업, 학원, 주택 임대 사업자, 화물운송 사업자 등이다. 특히 사업장을 폐업했으면 세무서 신고와는 별도로 인허가 기관에 면허 취소 신고를 완료해야 정기분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구리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전세사기 피해 사전 예방 나서
다만, 등록임대 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과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최대 40만원 한도 내에서 ▲청년과 신혼부부 임차인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전액 ▲청년이 아닌 임차인은 보증료의 90%를 지원한다.
안성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40만원 지원...올해 말까지 접수
단, 외국인·재외국민·법인 임차인 및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거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동안 시는 반환보증 가입자 250여명에 대해 4800만원을 지원했고 지원 대상이 기존 청년에서 일반으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