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10개 시 그린벨트 토지거래허가구역 324㎢ 해제
이들 지역은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해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 발표와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용인시 기흥구·화성시 동탄구·구리시 등 3개 지역은 지난 7월 5일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됐으며 지정 기간은 내년 12월 31일까지다.
李대통령, 인천 계양구 3기 신도시 시찰하며 "최대한 앞당겨야"
청와대에서 부동산 공급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하준경 신임 정책실장과 문신학 경제성장수석이 이 대통령을 수행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박찬대 인천시장과 더불어민주당 김남준 의원도 동행했다.
추미애 "토지거래허가구역, 효과 따라 빠른 해제 필요…정부에 요구 중"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경기 12개 지역 가운데 11곳에서 지정 이후 1년간 아파트값 상승률이 이전 1년보다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오세훈 "정부 여당, 부동산정책 실패 인정...방향 바로잡아야"
오세훈 서울시장은 18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정부와 여당도 이제는 실패를 인정하고 정책의 방향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서울시의 반성문, 일독을 권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재명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지 꼭 1년이
제물포역 북측 공공주택 복합사업 연내 착공 청신호
리츠 방식이란 다수의 투자자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임대수익·매각차익을 배당하는 리츠 구조를 활용해 주민이 주주로 참여해 개발 이익을 공유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3080은 당초 공급사업의 명칭으로 2025년까지 도심 30만호, 전국 8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의미를 담았었다
하남시, 자연녹지지역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 없이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화성시의회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 검토 중단" 촉구
특히 경기준비위원회가 브리핑에서 경기도 재정 악화의 원인으로 ‘부동산 취득세에 편중된 세입 구조’ 와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라는 제도적 한계’를 언급한 점을 들어, 문제 해결의 방향은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평택시, 전세사기 예방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이번 운영 협의회는 안전한 부동산 거래문화 조성을 위해 지난 3월 평택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4월 협의회 구성 이후 최초로 열리게 됐다.
포천시, ‘2026년 지방세 체납 정리 종합 평가’ 우수기관 선정
시는도 주관 기획징수 분야의 압류·징수 실적과 도세 체납 정리 실적, 가택 및 사업장 수색, 고액 체납자 부동산·차량 공매 등 적극적인 체납 징수 활동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고양시, 특례시 걸맞은 재정 기반 구축한다…자주재원 확충 속도
우선 재산세 부과 기준이 되는 지방세 과세표준인 부동산 공시가격과 시가표준액을 합리적이고 정확하게 산정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최신 매매사례와 인근 시세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정밀한 현장조사를 거쳐 실제 가치에 부합하는 가격을 산정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