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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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가까우면 지방 지원 후순위?... 구리시, 지방우대지수 ‘이중 역차별’ 반발
구리시는 정부와 지방시대위원회에 서울과의 물리적 거리뿐 아니라 재정자립도와 인구구조 변화, 경제적 자립 기반, 규제 중첩 정도 등을 평가하는 별도 보정지표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기형 김포시장 “광역교통·자족기능 대책 없는 공공택지개발 반대”
특히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에 이어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높은 김포 아라지구까지 조성되면 시 재정 악화와 시민 재산권 침해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정부에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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