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북한군 개입설' 지만원 "증거인멸 우려" 구속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김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앞서 지씨는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혐의 …
'흉기난동' 최충락, 구치소서 자해행위…병원 치료 후 수감
인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로 10명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최충락(59)이 구치소에서 자해 행위를 해 병원 치료를 받은 후 수감된 것으로 확인됐다.27일 교정 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최충락은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구치소에서 자해 행위를 해 병원으로 이송됐다.최충락은 이마를
흉기 소지 최충락 못 막은 보호관찰소, 금속탐지기 꺼놨다
인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로 10명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된 최충락(59)이 범행 전 흉기를 소지한 채 보호관찰소를 찾았지만 당시 보호관찰소의 금속탐지기가 꺼져 있어 막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보호관찰소 직원들이 과도한 소음을 이유로 금속탐지기를 꺼놓아 경보음이 울리지 않았고 이
인천 흉기난동 최충락, 사이코패스 기준에는 미달
인천 남동구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로 10명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된 최충락(59)이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검사 결과가 나왔다.22일 법조계와 경찰,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은 살인미수와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구속한 최충락을 상대로 사이코패스
불법 중국어선에 담보금 '철퇴'…15억 첫 부과
이들 불법 중국어선 4척은 결국 총 55억원의 담보금을 내지 않아 선장과 간부 선원 등 6명이 구속됐다.
'교권보호단 1호 사안' 고발된 부천 오정초 학부모 공소청 송치
경기도교육청이 '교권보호단 1호 사안'으로 지정해 고발한 부천 오정초등학교 사건과 관련된 학부모가 공소청에 송치됐다.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초등학생 A군의 부모를 불구속 입건해 공소청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