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서 주면 20만~100만원 과태료
용인시가 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에 대한 먹이주기 금지구역을 지정해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20만 원, 3차 이상 100만원 등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정책을 추진한다.용인시는 유해야생동물에 대한 먹이 제공으로 발생하는 주민 불편과 생활환경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기고] 흙을 지킨 사람들의 날](https://cdn.jasm.co.kr/news/thumbnail/202611/news_1793936212_324405_m_1_300.jpg?v=1793941256)
[기고] 흙을 지킨 사람들의 날
규제는 겹겹이 쌓였다. 1990년에는 특별대책지역이, 1999년에는 수변구역이 그 위에 얹혔다. 2001년 정부가 하천구역 안의 경작까지 금지하려 했을 때 남종과 퇴촌의 농민들은 "휴경지에 농작물을 심어 쌀 한 톨이라도 수확하려는 농민의 생존권을 지켜 달라"고 호소해야 했다.
시화호 불법 낚시영업·수상레저 등 28건 적발
시화호 해역은 1994년 시화방조제 물막이 공사에 따른 보상으로 어업권이 소멸해 어업이 금지된 구역이다. 그러나 일부 어업인들이 야간을 틈타 형도 일대에 불법 어구를 설치해 어망 걸림 사고를 유발하고, 개인 레저기구로 유료 낚시객을 모집하는 불법 영업도 잇따르고 있다.
고양시, 올바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문화 조성 나선다
고양시는 주요 주정차금지구역 등에 불법 주정차 된 개인형 이동장치는 즉시 견인한다. ⓒ 고양시 제공 단속 대상은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위, 어린이 보호구역 등 주요 주정차금지구역과 보행에 불편을 주거나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정부의 강력 대응에도 NLL 중국 어선은 여전히 기승
지난 8월 NLL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고 있는 중국 어선 현황 ⓒ 해양경찰청 제공 NLL 해역은 외국어선의 조업이 금지된 '특정금지구역'이지만, 중국 어선은 남북 분단 상황을 악용해 NLL을 넘나들며 불법 조업을 일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