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강력 대응에도 NLL 중국 어선은 여전히 기승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벌이는 중국 어선이 우리 정부의 강력 대응 기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9일 해양경찰청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해경청은 지난 8월 27일 외교부·통일부·국방부·해양수산부와 합동 브리핑을 열고 NLL 불법 조업 어선에 대한 정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당시 해경 특수진압대 증강 배치, 불법 어구 강제 철거, 불법 조업을 막기 위한 인공시설물 설치, 통항과 관련 없는 정박 행위 단속을 위한 관련법 개정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NLL 해역 중국 어선은 대책 발표가 있었던 8월 말 약 80척에서 이달 초 190척으로 오히려 배 이상 늘었다.

물론 가을 조업철을 맞아 불법 어선이 늘어나는 시기이고 지난해 동기 240척과 비교하면 50척(26.3%) 감소한 규모이지만, 종합대책 발표 당시 "NLL 해역에서 중국어선을 모두 몰아내는 것이 목표"라고 했던 해경 방침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상황이다.

NLL 해역은 외국어선의 조업이 금지된 '특정금지구역'이지만, 중국 어선은 남북 분단 상황을 악용해 NLL을 넘나들며 불법 조업을 일삼고 있다.

이들 어선은 선박 관련 서류, 선적지, 선명이 없는 '삼무(三無) 어선'으로 중국에서도 무허가 어선인 탓에 귀항 때 중국 당국의 단속을 우려해 NLL 해역에 장기 체류하며 불법 조업을 지속하고 있다.

이들 어선은 해경의 나포 작전이 시작되면 북한 해역으로 도주하기 일쑤여서 단속에도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특히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을 둘러싼 남북 관계 악화로 NLL 해역에서의 중국어선 단속 또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해경은 해군의 협조 속에 단속을 대폭 강화하며 올해 들어 이날 현재까지 NLL 해역에서 13척의 중국 어선을 나포했다.

이는 지난해 NLL 해역 전체 나포 실적 4척과 비교하면 3배 이상 수준으로 증가한 규모다.

해경청 관계자는 "범정부 대책이 하나둘 실행되면서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억제 효과가 점차 나타나고 있다고 본다"며 "강력한 단속을 지속해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을 엄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