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비상'이라던 인천시, 내년 본예산 역대 최대 15조9천억 편성
지방채 발행은 올해 본예산 기준 3645억원보다 399억원(10.9%) 줄어든 3247억원으로 편성됐으며, 관리채무비율은 올해 2회 추경 기준 13.6%에서 내년 15.6%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인천시, 7.3% 늘어난 17조241억원의 2차 추경안 마련
또 국고보조금 변동분 2천874억원, 세외수입 3천740억원, 통합관리기금 등 가용재원 3천300억원을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고 지방채는 추가로 발행하지 않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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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올해 누적된 지방채 발행과 잉여금 감소 등으로 재정 운용이 한계치에 도달한 상황이다. 지방세 세입 정체와 교부금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방비 매칭 사업, 법정의무 복지비, 법정단체 보조금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직성 경비 부담으로 재정 압박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인천시, 1657억원 ‘민생지원 추경’ 편성…고유가·고환율 대응 나선다
시는 지방교부세 증액분을 자체 민생지원에 투입하고, 정부가 요구한 지방비 분담금은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핵심 사업은 시민 체감도를 높이는 지원책 중심으로 구성됐다.
인천 연수구, 첫 예산 1조원 돌파…지방채 없이 확장 재정 실현
특히 일부 지자체들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채 발행을 검토하는 것과 달리, 연수구는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민생 안정과 미래 투자를 동시에 실현하는 균형 잡힌 재정 운용을 가능케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인천시, 15조1607억원 규모 제1회 추경안 편성…복지·교통·출산 지원 강화
이번 추경에서는 주요 시정 사업 추진을 위해 지방채 297억원이 추가 발행됐으며, 관리채무비율은 14%대를 유지하고 있다. '글로벌 톱텐시티'로 도약하기 위한 미래 전략에도 총 1235억원이 반영됐다.
김남원 서구의원, 인천시 검단분구 추진 예산 책임배정 촉구 결의안 본회의 통과
이는 2025년도 소요 예산에서 서구에 179억원이 필요하나 실제 본예산 배정액은 4억여원 규모로 인천시가 요구하는 매칭비율 5대 5로 할 경우 최악의 경우 추가적인 지방채발행을 수반해야 하는 문제점을 역설했다.
인천시 내년 예산 13조 돌파…전년比 9.8%↑
반면 , 지방채 발행은 올해보다 3368 억원을 줄여 재정건전성을 최대한 유지할 계획이다 .
부평구의회 제243회 임시회 마무리...‘조례 5건 심의’ 등
‘ 장기미집행 공원 ( 희망 근린공원 ) 지방채 발행 동의안 ’ 등 10 건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했고 , 도시환경위원회의 ‘ 인천광역시 부평구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 등 5 건의 안건도 원안 가결됐다 .
남동구 2021년 본예산 9161억 편성… 역대 최대
또 코로나 19 의 지속적인 대응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확장적 · 선제적 대응으로 생활 SOC 복합시설건립 , 청사 등 공공부문 투자를 위해 총 77 억원의 지방채를 발행 , 전략적으로 활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