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한 고유가·고환율 여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인천시가 자체 민생지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대응에 나선다.
유정복 시장은 14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1657억원 규모의 ‘인천형 민생지원 추경’을 편성해 이달 중 의회 심의를 거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정부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일부를 지방정부에 분담하도록 한 데 따른 대응 성격이 강하다. 시는 지방교부세 증액분을 자체 민생지원에 투입하고, 정부가 요구한 지방비 분담금은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핵심 사업은 시민 체감도를 높이는 지원책 중심으로 구성됐다. 우선 인천e음 혜택을 확대해 다음 달부터 3개월간 캐시백 비율을 기존 10%에서 20%로 상향하고, 월 사용 한도를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린다. 이를 통해 시민 1인당 최대 30만원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주유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인천e음 사용처를 지역 내 모든 주유소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리터당 약 400원 수준의 할인 효과가 기대된다.
취약계층 지원도 포함됐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약 30만 명에게 5만원을 추가 지급해 정부 지원 사각지대를 보완한다.
운수업계 지원도 확대한다. 노후 택시 폐차 지원 물량을 기존 666대에서 1600대로 늘리고, 화물차 유가보조금도 증액해 고유가 부담 완화에 나선다.
농어업인 지원은 지급 방식이 바뀐다. 매달 5만원씩 지급하던 수당을 5월에 60만원 일시금으로 지급해 농번기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유정복 시장은 “정부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지방 재정에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은 문제”라며 “시민을 위한 재원은 시민에게 사용하고, 필요한 부분은 시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 여건이 안정적인 만큼 민생 지원을 신속히 추진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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