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 형사·행정 재판부 신설…시민편의 대폭 개선
(사진=중앙신문DB) 인천광역시가 오는 24일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에 행정과 형사재판부가 새롭게 설치되어 총 5개의 재판부가 구성됨에 따라 인천시민들의 사법 접근성이 한층 강화한다. 20일 시에 따르면, 그동안 민사와 가사 재판부만 운영되던 인천원외재판부는
인하대 동급생 성폭행 추락사망사건 재판 판결까지 비공개 진행
A씨에 의해 숨진 B씨 측 변호인은 비공개 재판을 원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인천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다음 달 15일 첫 재판
변호인만 법정에 나와 향후 재판 일정을 조율하고 끝날 수도 있다. 피고인 4명 중 한 명은 인천 지역 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을 선임해 재판에 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악귀 퇴치” 조카 숯불로 지져 살해한 70대 여성 무속인 ‘구속기소’
'악귀 퇴치' 명목으로 조카를 숯불로 고문해 숨지게 한 70대 무속인과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인천지방검찰청 전경.
연거푸 음주운전 혐의 인천시의원 1심서 벌금 1500만원
재판부는 두 건의 사건을 병합해 선고했다.
한국남동발전 영흥발전본부, 청렴·윤리문화 확산 위해 앞장
이번 견학은 인천지방법원 소개 및 사법부 안내 영상시청으로 시작됐으며, 이어진 재판 참관에서는 엄숙한 분위기에서 진행되는 증인심문, 변호인의 변론 및 가해자의 최종진술 등 재판 진행 과정을 직원들이 직접 방청함으로써 경각심을 가지는 계기가 됐다.
아동 원생 마구 폭행한 복싱체육관 관장 ‘징역형’
복싱체육관 관장이 아동 원생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중증장애인시설 색동원 성폭행 대책위 "시설장 징역 15년 사필귀정…일부 무죄 아쉬워"
아울러 "이번 수사와 기소, 재판 과정에서 장애인의 특수성에 맞는 사법적 절차가 없다는 한계가 고스란히 드러났다"며 "재판부도 판결을 선고하기 전 이러한 한계를 언급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친조카 숯불로 3시간 지져 살해한 70대 무속인, 검찰 ‘무기징역’ 구형
검찰은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자녀 등 공범 4명에게는 각각 징역 15∼20년, 살인 방조 혐의로 기소된 다른 2명에게는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인천 영어유치원 원생 학대 50대 여성 강사…징역형 집행유예
인천의 영어유치원에서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강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