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섬 지역 자치행정모델 도입 위한 정책 포럼 개최…3군 공동연구 시작
문경복 군수는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고·인구 3만 명 달성을 위해서는 수십 년째 지속되고 있는 수도권·접경지역·군사보호구역 등 섬 지역의 불합리한 규제를 걷어내고 기업 투자를 확대한 혁신적인 자치행정 모델을 개발해 나가겠다”고
접경지역 시장·군수協 정기회의..."침체된 경제 살려야"
국토부 소관이었던 연천군의 ‘ 접경지역 및 인구 감소지역 ‘ 수도권정비계획법 ’ 상 수도권 제외 ’ 건은 아직 관련 개정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 , ‘ 군 ( 軍 ) 휴양시설 및 군사시설 이전경비 국비 부담 건의 ’ 건과
유천호 군수해병대 제2사단장 강화군 방문
한편 , 해병대 2 사단은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완화 , 부대방문 행사 , 어린이날 행사 등을 비롯해 농번기 및 재난 시에도 대민지원에 적극 나서왔다 .
옹진군, 인천-북한 크루즈 해양관광 추진 건의
협의회는 1 부에서 국방개혁 등에 따른 군부대 해체 · 이전으로 지역경제 위축 , 수도권규제 및 군사시설 규제로 인한 여건변화를 위한 실질적인 보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 서해 5 도 지원 특별법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등의 &lsquo
강화군, 지방규제개혁 국무총리상 수상…민선7기 과감한 규제개혁 성과
강화군은 지난 5일 지방규제개혁 유공 정부포상(국무총리) 기관표창을 수상 하고 유천호 군수와 군 관계자가 표창장 및 휘장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04.05 /강화군 제공 강화군은 수도권과 인접한 낙후된 접경지역에 위치해 수도권 규제, 문화재 규제, 군사시설보호 규제,
강화군, 10개 접경지역 시장·군수 協 ‘한자리’
주요 안건으로는 많은 군부대가 주둔해 사회간접자본을 나누어 사용하고 있는 점, 그리고 군사시설보호법 등 각종 규제로 많은 제약을 받아온 접경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접경지역 보통교부세 산정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최종 용역 보고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