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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이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섬 지역 자치행정모델 도입을 위한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25일 군에 따르면, 이번 포럼은 옹진군·신안군·울릉군·그리고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실이 공동 주최하고 지방자치연구소와 한국행정연구원이 주관한 정책 토론의 장으로 섬 지역에 적합한 지방자치제도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옹진·신안·울릉 3군은 2024년부터 섬 지역의 지리적·역사적 특수성을 반영한 자치제도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새로운 자치행정모델을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했다.
이 연구 과제를 맡은 한국행정연구원은 섬 지역 자치행정모델과 관련된 특별법안을 연구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해당 연구를 이어오고 있다.
포럼에서는 섬 특화형 자치행정제도를 향한 열망을 담은 내빈 및 참석자들의 구호 제창 퍼포먼스와 전문가들의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특히 한국법제연구원의 최환용 선임연구위원은 ‘(가칭)특별기초자치단체의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과 ‘특별자치군의 설치 및 규제특례도서의 개발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하며 참석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문경복 군수는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고·인구 3만 명 달성을 위해서는 수십 년째 지속되고 있는 수도권·접경지역·군사보호구역 등 섬 지역의 불합리한 규제를 걷어내고 기업 투자를 확대한 혁신적인 자치행정 모델을 개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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