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돈'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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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와 정산금 갈등' 서해구, 인천시 분쟁조정위에 중재 신청
사전 합의한 절차에 따라 분구 이전부터 지역별(서구·검단구·공통) 세입·세출 예산을 구분해 편성했고, 검단구가 나중에 자금을 정산하는 것을 전제로 부족한 돈을 서구가 먼저 부담한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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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해경청 업무보고에서 "10척이 넘어와서 1척 잡혔을 때 10척이 같이 돈 내서 물어주면 사실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게 어렵다"며 "10척이 모아서 내기도 부담스러울 만큼 벌금을 올려서 강력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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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구청장 "정산금의 규모는 581억원으로 이 돈을 반환받더라도 예산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출한 비용을 메꾸는 것"이라며 "반환이 되지 않으면 12월부터는 자금 집행이 전면 중단돼 일종의 모라토리엄(지불유예)을 선언해야 할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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