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중국어선 몰수했지만 법원이 "선주에 돌려줘야" 판결
이어 "공소사실 증명에 있어 이 사건의 선박 등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고, 계속 보관할 권리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가상자산 신고 누락' 유정복 전 인천시장, 불구속 송치
6·3 지방선거 당시 가상자산 신고를 누락한 의혹으로 고발된 유정복(69) 전 인천시장이 공소청에 넘겨졌다.29일 경찰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계는 공직선거법상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유 전 시장을 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유 전 시장은 6·3 지방선거
'흉기난동' 최충락, 구치소서 자해행위…병원 치료 후 수감
앞서 인천 남동경찰서는 지난 23일 살인미수와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구속한 최충락을 공소청에 송치했다.
흉기 소지 최충락 못 막은 보호관찰소, 금속탐지기 꺼놨다
인천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를 휘둘러 시민 10명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된 최충락이 23일 오전 인천 남동경찰서에서 인천지방공소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 연합뉴스 인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로 10명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된 최충락(59)이 범행 전 흉기를 소지한 채
손화정 인천 영종구청장 '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치
위장전입 의혹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은 손화정 인천 영종구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치됐다.인천 영종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손 구청장을 인천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경찰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손 구청장은 지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천 영종 지역에
불법 중국어선에 담보금 '철퇴'…15억 첫 부과
공소청이 부과하는 담보금을 납부하면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라 선장과 선박은 곧바로 억류에서 풀려나 본국으로 돌아가고, 이후 형사 절차는 약식으로 진행돼 선장 또는 기타 위반자에 벌금형이 내려진다.
'딸 교수 임용 의혹' 유승민 전 의원 송치…업무방해 혐의
유승민 전 의원의 딸인 유담(32) 인천대 무역학부 교수의 특혜 임용 의혹과 관련해 유 전 의원을 포함한 4명이 공소청에 넘겨졌다.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 혐의로 유 전 의원과 이인재 인천대 총장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해 공소청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이 총장과 인천대
인천 흉기난동범 구속여부 내일 심사
면담한 뒤 영장을 청구했다.공소청 예규인 '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 및 사실관계 확인에 관한 지침'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거나 각급 공소청장이 지정한 사건,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에 의문이 있는 사건 등의 경우 체포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