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경기도 오늘 국감, '재정위기·관사' 최대 쟁점 전망
개편, 사업 재구조화 등 타개책과 관련한 내용이다.특히 도의회가 예산 복원을 요구한 민생사업의 세부 내역과 삭감 이유 등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경기도…
경기도 올 2차 추경안 진통 끝에 민생예산 216억 복원해 통과
지방소비세율 24.3→40.3% 인상, 법인세 5% 광역지방세 이양, 담배소비세 분 지방교육세의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전환 등 3개 지방세제 개편에 대해 도의회와 경기도가 공동 대응하는 내용이다.
추미애 제안 '지방세 3대 구조 개편안' 입법 착수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는 추미애 지사가 재정위기 극복의 해법으로 제시한 지방세제 구조개편 3대 과제가 국회 입법 절차에 들어갔다고 1일 밝혔다.
추미애 "지방주도 성장 위해 지방소비세율 25.3→40% 인상해야"
연합뉴스와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추 지사는 2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이를 포함해 다양한 지방 세제 개편을 주장했다.
경기도 ‘재정위기 극복 전략 TF’ 가동
미래 성장을 위한 지방사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지방 간 사무·재정 배분 구조를 재설계하고 국가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되면 재정도 함께 따라온다는 원칙을 세울 방침이다.
이재은 제2대 수원시장연구원장 퇴임
경기대 대학원장·부총장, 한국재정학회 회장, 한국지방재정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저서로 '재정학 개론', '한국경제의 구조', '한국 재정론', '지방분권 정책 대안', '분권과 혁신', '분권화와 지방세제 개혁' 등이 있다.
9월 둘째주 뉴스 챙겨보기
최훈 행안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이번 신고납부기한 연장 조치는 10월초 장기간 휴일을 앞두고 국민들이 세금을 신고납부하는데 있어 불편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방세정 지원으로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rdquo
8월 셋째주 뉴스 챙겨보기
입법예고 된 개정 법률에는 고소득층 및 대기업에 대한 과세강화, 8.2 부동산 대책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강화 등 국세의 세제개편 방안을 반영, 지방소득세를 동반 조정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