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승찬 의원 , 소방재원 국가책임 강화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경기 용인시병)은 올해 말 일몰되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소방 목적 재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일반 궐련 담배 한 갑당 담배소비세(지방세) 1,007원의 43.99%인 약 443원씩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를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국무회의 통과…119도 이송의료기관 지정
주민세 사업소분 징수 방식을 신고 납부에서 부과·징수로 전환하고, 토지분 보유세인 재산세에 대한 타당성 평가 대상을 분리과세대상 토지 외에 별도 합산 과세대상 토지까지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긴 지방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추미애 제안 '지방세 3대 구조 개편안' 입법 착수
이를 위해 김태년(더불어민주당·성남수정) 의원 등 국회의원 18명이 지방세법,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안 6건을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차례로 발의한다. 3개 과제 가운데 '지방소비세율 인상'의 경우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부가가치세액의 25.3%
![[전국은 지금] ○…지리산 천왕봉서 일제 독립 염원 새긴 글씨 발견...일제 지배 물리치고자 하는 의병의 염원, 천왕봉 아래 바위에 새겨](https://cdn.jasm.co.kr/news/thumbnail/202408/77544_86821_3816_300.jpg?v=1791770098)
[전국은 지금] ○…지리산 천왕봉서 일제 독립 염원 새긴 글씨 발견...일제 지배 물리치고자 하는 의병의 염원, 천왕봉 아래 바위에 새겨
;2024 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 ’ 을 발표했다 .
이동환 고양시장 “과밀억제권역 규제 개선해 자족도시 초석 마련”
이후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과밀억제권역 국가 성장 발전 저해’ 및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 규제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으며 지방세법(취득세 중과 완화) 개정(안) 토론이 이어졌다.
파주시 ‘지방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20여 년간 불합리한 제도 개선 ‘쾌거’
파주시가 시민들의 납세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2022년 9월 물가 상승분을 고려한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금액을 상향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법률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관심이다. 사진은 파주시청 전경.
![[G 브리핑] 14일, 경기 브리핑](https://cdn.jasm.co.kr/news/thumbnail/202212/58776_64797_4230_300.jpg?v=1791770084)
[G 브리핑] 14일, 경기 브리핑
한편 , 지방세법 개정으로 2023 년에는 자동차세 연납에 따른 공제율이 현행 10% 에서 7% 로 하향 조정되며 , 2025 년까지 연차적 (’24 년 5%, ’25 년 3%) 으로 조정된다 .
전국시장군수구청장協, ‘자치분권 법안 통과 시켜라’ 국회에 촉구
전국협의회 회장단이 요구한 법률안은 ▲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 ▲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 지방세법 ( 안 ) 등 5 개 법안 ’ ▲ 사무 , 인력 , 재정을 포괄적으로 이양하는 ‘ 지방이양일괄법 &rsquo
9월 셋째주 뉴스 챙겨보기
<할부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 관련 신고에 처리 기간을 설정하고, 일정한 경우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는 등 제도 정비를 위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개정안을 10월 2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8월 셋째주 뉴스 챙겨보기
입법예고 된 개정 법률에는 고소득층 및 대기업에 대한 과세강화, 8.2 부동산 대책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강화 등 국세의 세제개편 방안을 반영, 지방소득세를 동반 조정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