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개정안' 검색결과

부승찬 의원 , 소방재원 국가책임 강화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경기 용인시병)은 올해 말 일몰되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소방 목적 재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일반 궐련 담배 한 갑당 담배소비세(지방세) 1,007원의 43.99%인 약 443원씩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를

정치 사회 2026.11.01 18:11 | 허찬회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국무회의 통과…119도 이송의료기관 지정

주민세 사업소분 징수 방식을 신고 납부에서 부과·징수로 전환하고, 토지분 보유세인 재산세에 대한 타당성 평가 대상을 분리과세대상 토지 외에 별도 합산 과세대상 토지까지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긴 지방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본문 사회 생활/문화 2026.10.13 15:23 | 김훈기

추미애 제안 '지방세 3대 구조 개편안' 입법 착수

이를 위해 김태년(더불어민주당·성남수정) 의원 등 국회의원 18명이 지방세법,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안 6건을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차례로 발의한다. 3개 과제 가운데 '지방소비세율 인상'의 경우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부가가치세액의 25.3%

본문 사회 지역 2026.10.02 08:56 | 순정우

[전국은 지금] ○…지리산 천왕봉서 일제 독립 염원 새긴 글씨 발견...일제 지배 물리치고자 하는 의병의 염원, 천왕봉 아래 바위에 새겨

;2024 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 ’ 을 발표했다 .

본문 사회 2024.08.13 20:31 | 이승렬

이동환 고양시장 “과밀억제권역 규제 개선해 자족도시 초석 마련”

이후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과밀억제권역 국가 성장 발전 저해’ 및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 규제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으며 지방세법(취득세 중과 완화) 개정(안) 토론이 이어졌다.

본문 사회 지역 2024.07.10 17:48 | 고양

파주시 ‘지방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20여 년간 불합리한 제도 개선 ‘쾌거’

파주시가 시민들의 납세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2022년 9월 물가 상승분을 고려한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금액을 상향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법률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관심이다. 사진은 파주시청 전경.

본문 사회 지역 2024.01.14 09:13 | 파주

[사설] 배기량 기준 자동차세 확 바뀌려나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이 찻값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 하자는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 한바 있다. 하지만 8년이 지난 현재까지 자동자세 산출 방식은 그대로다. 배기량 기준 자동차세는 1967년 지방세법에 자동차 세목이 도입된 이후 56년째 유지되고 있다.

본문 오피니언 2023.08.07 14:15 | 중앙신문

김기현-이재명 대표 ‘협력’ 다짐…각종 민생 법안 통과 해법 모색

그러면서 세부적으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제(지방세법 개정안) 개선 ▲30인 미만 영세기업에 대한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근로기준법 개정안) 연장 등의 법안 처리 등을 요청했다.

본문 정치 2023.03.15 14:30 | 파주

[G 브리핑] 14일, 경기 브리핑

한편 , 지방세법 개정으로 2023 년에는 자동차세 연납에 따른 공제율이 현행 10% 에서 7% 로 하향 조정되며 , 2025 년까지 연차적 (’24 년 5%, ’25 년 3%) 으로 조정된다 .

본문 사회 2022.12.14 10:41 | 김유정

경기도 재정 늘어난다...지방소비세율 21%→25.3% 인상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가 지방세로 전환되는 세금을 말한다 . 11 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12 월 지방소비세의 세율을 기존 21% 에서 2023 년까지 25.3%(2022 년은 23.7%) 로 4.3%P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과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본문 경제 2022.02.11 11:20 | 김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