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농지 규제·지방재정 개선해달라" 국회에 건의
그러나 정부안대로 미래대응기금 재원을 내국세에서 우선 제외한 뒤 지방교부세를 산정하면 법정 비율 19.24%가 유지되더라도 산정 기반이 축소돼 지방정부에 돌아가는 재원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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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이중 역차별’ 논란 키우는 지방우대지수
행정안전부가 지난 3일 고시한 지방우대지수는 서울과의 거리와 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 정도, 인구감소에 따른 소멸 위기 등을 종합해 전국 229개 시군구를 1∼4권역으로 구분한 지표다. 우대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은 1권역, 높은 지역은 4권역에 배치됐다.
서울 가까우면 지방 지원 후순위?... 구리시, 지방우대지수 ‘이중 역차별’ 반발
전체 면적의 약 60%인 20㎢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으며 군사시설보호구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의 규제도 중첩돼 있다.
"전월세 거래 57% 가 비아파트인데 , 부동산원 통계 표본은 22%"
공시대상 주택 수 감소율을 단순 적용하면 표본은 약 16호 줄어드는 수준이 되어야하지만 실제로는 895호가 감소한 것이다 .
서울시 취득세 1.7조 더 걷고 취약계층 병원비 201억은 미편성
그러나 이러한 서울시의 '매칭 재원 확보 불가' 해명은 실제 세입 현황과는 차이를 보인다. 2025년 경기도(2022년 취득세 11조→2025년 8조 원 급감) 등 타 지자체들이 부동산 거래 감소로 실제 세수 부족을 겪은 것과 대조적으로, 서울시는 부동산 가격 상승 등에 힘입어 2023년부터
농림축수산 75개 단체 "CPTPP 가입 반대…기본입장 변함없어"
아울러 비대위는 "통상 확대에 따른 국가 경제적 효과만을 앞세우기보다, 비빌 언덕 하나 없는 농림축수산업이 감당해야 할 피해와 국내 생산 기반에 미칠 영향을 먼저 면밀히 따져야 할 것"이라며 "농림축수산업은 다른 산업의 이익을 위해 양보해야 할 조정 변수도, 통상 협상의 거래 대상도 아니다"라고
인천시, 8월 주택 매매가격 하락 전환… 전·월세는 상승세 지속
) 대비 8.9% 감소했다.
수원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수도권 외국인 주택 거래량은 4397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6024건보다 27% 감소했다.
경기도 재정혁신TF "지방재정 위기 중앙정부 중심 기형적 재정 구조 탓"
경기도 도세 수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취득세는 부동산 거래량 감소 등의 영향으로 2022년 11조원에서 올해 8조원으로 급감했다.
아파트값 등락 중계에 매몰된 언론, 대한민국 미래 갉아먹는다
거래량이 꽁꽁 붙어있는 '거래 절벽' 속에서도, 어쩌다 나온 단 1건의 최고가 거래는 마치 시장 전체가 대세 상승장에 진입한 양 언론의 메인 자리를 장식한다. 집값 폭등을 스포츠 경기처럼 중계하는 자극적인 보도 경쟁,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