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정혁신TF "지방재정 위기 중앙정부 중심 기형적 재정 구조 탓"

경기도 재정혁신TF가 현재의 지방재정 위기를 단순한 '재원 부족'이 아닌 '중앙정부 중심의 기형적 재정 구조' 탓으로 진단해 지방재정 분권 실현을 위한 종합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경기도 재정혁신TF는 12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안정적 지방세입 기반 확충 △재정 운영 혁신 △지방재정 제도 개혁 △재정건전성 강화 등 4개 분야 16개 과제를 발표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조임곤 경기대 행정학과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은 해당 TF는 민간 위원 10명 규모로 꾸려져 지난달 1일부터 40여 일간 활동해 왔다.

TF는 우선 경기도 재정이 직면한 과제를 단순한 재정 부족 문제가 아닌 중앙정부 중심의 재정 구조의 문제로 진단했다.

경기도 도세 수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취득세는 부동산 거래량 감소 등의 영향으로 2022년 11조원에서 올해 8조원으로 급감했다.

취득세 호황기 때 지출이 불황기에는 구조적 적자로 전환되는 만큼 초과세입 자동적립, 신규지출 자동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TF는 진단했다.

최우선 순위인 안정적 지방세입 기반 확충과 관련해 취득세 중심의 변동성 높은 세입구조 개선을 제안했다.

법인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제도 개선도 주장했다.

경기도는 시군 세입인 법인지방소득세의 절반을 경기도로 귀속시킨 뒤 일부는 도 세입으로 편입하고 나머지는 시군에 조정교부금 등 형태로 재교부하는 '공동 세원화'를 추진중이다.

반도체 초호황에도 경기도는 법인지방소득세를 한 푼도 못 받고 있다.

재정 운영 혁신으로는 국고보조사업 및 매칭사업 구조 재검토를 제안했다.

국비가 늘어도 도비·시군비와 사업 종료후 운영비가 더 늘면 실제 가용재원은 감소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공모 실적이 아니라 경기도의 5년 순부담으로 사업을 선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재정 제도개혁과 관련해서는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이 가장 필요하다고 했다. 조정교부금은 경기도가 시군의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일정 재원을 배분하는 것이다.

2024년 기준 경기도의 조정교부금 등 부담률은 37.0%로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부담률 상한을 35%로 두고 국가 보전과 광역공동수요 반영 등이 필요하다고 TF는 주장했다.

재정건전성 강화 부문에서는 기금·채무·회계를 연계한 통합 재정관리와 함께 재정위험 조기경보 시스템 도입을 제안했다.

TF는 이를 토대로 중앙정부와 국회에 제안할 2개 분야 10대 우선 과제도 제시했다.

이들 과제는 재원·재정조정 분야의 경우 보통교부세 '초대규모 광역도' 유형 신설, 인구·아동·산업·광역교통 보정수요 현실화, 지방소비세 확대분의 광역기능 재원 보장 등이다.

또 국가책임·재정관리 분야에서는 국가직 소방 인건비·시설 국비책임 확대, 국가책임 보조사업 기준보조율 상향, 지방채·내부차입·우발부담 통합공시 등을 제안했다.

조임곤 공동위원장은 "현재 지방재정이 직면한 문제는 결국 중앙과 지방 간 재정권한 배분의 문제"라며 "경기도 재정혁신TF의 제안은 경기도만을 위한 처방이 아니라 대한민국 지방재정 체계 전반의 혁신 방향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