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추천 친일반민족행위자 서훈 14점, 행안부 취소 검토 요청에도 10년째 ‘무응답’

11명, 서훈이 14점에 달하지만 현재까지 취소된 서훈은 단 한 점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13일 이재정 위원장(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양시동안구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법원 "고려아연, 영풍·MBK 의결권 제한한 주총 결의 취소"

고려아연이 작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영풍과 MBK파트너스 측 의결권을 제한한 채 내린 결의를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고승일 부장판사)는 12일 영풍·MBK연합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주주총회 결의를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

이용철 공소취소 여지 둔 李재판 5건...3건은 취소 가능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여지를 두면서 이 대통령이 당선 전까지 받던 재판 5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국회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에서 특별검사의 직접적인 공소취소 권한은 삭제됐지만, 법무부 장관이 특검 수사 결과를 토대로 검찰에 공소취소를 지휘할

'대장동' 김만배 배우자 22억 수원 토지 가압류 결정

민간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배우자 명의 수원시 토지에 대해 신청한 22억원 규모의 부동산 가압류가 법원에서 인용됐다고 11일 밝혔다.법원과 성남도시개발공사,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공사가 지난달 1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김씨 배우자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

현대엔지니어링, 토목건축공사업 8개월 영업정지

영업정지 일자는 2027년 1월1일이다.현대엔지니어링 측은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며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는 경우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결 시까지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공소취소 또 입닫은 이용철 "예측과 억측에 의견 표명 부적절"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취소 지휘 가능성에 대해 “현재 많은 예측과 억측에 의견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 문정동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첫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공소취소를 위한 수사지휘권

[속보]공소취소 또 유보한 이용철 "진상규명 집중...법과 원칙에 따라"

서울시 소송 배상·보상금 3년 새 5.8 배 증가…소송관리 체계 점검해야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은 결론이 난 25건 중 23건(92.0%)이 서울시 패소였고, 54건은 소취하로 종결됐다 .

황우석 전 교수, 아랍 사람 됐다…4월 한국 국적 상실

황 전 교수가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1·2심 모두 당사자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주지 않아 시상 취소 절차에 위법이 있다며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고, 이 판결이 2023년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정부는 절차를 다시 밟아 올해 7월 시상을 취소했다.

이용철, 李공소취소 논란에 "진상규명 집중 후 법과 원칙으로"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논란 대응과 관련해 “진상 규명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