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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여지를 두면서 이 대통령이 당선 전까지 받던 재판 5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에서 특별검사의 직접적인 공소취소 권한은 삭제됐지만, 법무부 장관이 특검 수사 결과를 토대로 검찰에 공소취소를 지휘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이 후보자는 지난 11일 서울 송파구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처음 출근하면서 공소취소를 위한 수사지휘권 발동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지금은 진상 규명에 집중할 때고, 나머지는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 직전의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이 공소취소에 선을 그었던 것과 달리 유보적인 입장을 보인 셈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취임 전까지 8개 사건, 12개 혐의로 기소돼 5개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다. 이들 재판은 취임 이후 모두 중단됐다.
이들 중 3개 사건은 1심 중이라 법적으로 공소취소가 가능하다. 형사소송법 255조 1항은 검사가 “1심 판결의 선고 전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 4개 사건이 병합돼 1심이 진행 중이다. 3년 7개월간의 재판에도 4개의 갈래 중 위례신도시 부분만을 마치고 아직 대장동 부분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 민간업자들에게 개발사업 특혜를 제공해 성남도시개발공사 등에 손해를 끼치고, 기업들의 청탁을 받는 대가로 성남FC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수원지법에 계류 중인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도 1심 단계다. 이 대통령은 경기지사 시절 쌍방울그룹에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신 지급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법인카드와 관용차 등을 사적으로 사용해 경기도 예산 1억여 원을 유용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법에서 공판준비기일 중 이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하며 재판이 멈췄다. 김성태 전 회장은 이중기소 주장이 받아들여져 지난 2월 공소기각 선고를 받았고, 이 전 부지사 역시 면소를 주장하고 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이미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된 외국환거래법 위반 재판에 대해서는 지난 3일 재심을 청구했다.
반면 위증교사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심 단계를 지나 공소취소가 불가능하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통령이 '검사 사칭 사건' 재판과 관련해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뒤 항소심에서 중단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지난해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뒤 서울고법에 계류 중이다. 대법원은 이 대통령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의 골프 관련 발언, 백현동 용도변경 관련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다.
이번 조작기소 특검이 향후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다고 지적이 나온다.
최기도 국회 법사위 전문위원은 법안 검토보고서에서 공소취소 근거 조항을 삭제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준용 규정에 따라 공소취소가 가능하다고 해석될 수 있으므로, 해당 권한을 명시적으로 배제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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