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산하기관 인사·회계 규정 위반 무더기 적발
감사담당관실은 또 재단이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와 보탬e(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의 통제를 받지 않는 출연금 방식으로 사업비를 집행하면서 부정수급 관리와 집행 내역 공시 등 법적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미추홀구, ‘2026년 상반기 찾아가는 부정수급 예방 교육’ 성료
이번 교육은 올해 복지급여 기준 완화 및 수급자 확대로 인해 부정수급 예방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최일선에서 이웃을 돕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들과 실무자들의 인식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가평군, 지방보조금 청렴교육 실시
▲ 가평군, 지방보조금 청렴교육 실시 ‘보탬e’ 활용 교육 병행… 부정수급 예방 강화 (가평군 제공) [] 가평군은 19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민간보조사업자와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청렴교육과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
광명시, 2026년 상반기 걷기동아리 25개 팀 모집
선정 제외 대상은 ▲ 과거 걷기동아리 참여 이력이 있는 걷기지도자 ▲ 이전 활동 참여율이 50% 미만인 걷기지도자 ▲ 부정 수급 이력이 있는 경우 등이다 . 부정 수급 사실이 확인될 경우 즉시 제외되며 , 향후 영구적으로 참여가 제한된다 .
인천 계양구, 기초생활보장 우수 지자체 선정…국무총리 표창
기존 수급자 1만4621가구, 2만444명에 대해서도 정기 및 월별 확인조사를 진행해 급여 적정성을 점검하고 부정수급 방지에 힘써 왔다.
경기도, 2025년 화물운수분야 시군 평가...‘의정부시’ 최우수 기관 선정
의정부시는 ▲군부대 유휴부지를 활용한 임시주차장 조성 ▲영업용 화물차 차고지 설치기간 만료 알림제 운영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자 합동점검 협력 등 현장 중심의 대응 역량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
모성보호급여 허위로 받아 챙긴 엄마들 197명…검찰 송치
중부고용청은 올해 4∼10월 실시한 모성보호급여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벌여 이 같은 허위 수급 실태를 밝혀냈다. 고용노동부는 부정수급 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적발 즉시 형사 절차와 환수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
2025년 공익직불금 2조3843억 지급…소농 지원 강화·단가 첫 인상
아울러 관외 경작자와 노인장기요양 1~2 등급 농업인을 중심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해 부정수급을 차단했다 . 농지 형상 유지 , 농약 · 비료 사용기준 준수 등 16 가지 농업인 준수사항도 집중 점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