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산하기관 인사·회계 규정 위반 무더기 적발

김포시청소년재단·김포문화재단 등 김포시 산하기관들이 임원 인사 규정을 허술하게 운영하고 수의계약을 남발하는 등 인사·복무관리와 회계·계약 업무 규정 위반 사항이 시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25일 김포시 감사담당관실이 공개한 김포시청소년재단 종합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재단은 정관과 임원 인사규정 시행규칙을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출자출연법)' 등 상위법령이 정한 기준보다 완화해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재단은 임원 결격사유 중 성폭력 범죄 기준을 상위법이 정한 벌금 100만원 이상, 형 종료 후 3년 경과 기준보다 완화된 벌금 300만원 이상, 형 종료 후 2년 경과로 규정해 적용해 왔다.

또 미성년자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결격사유 규정도 상위법보다 느슨하게 적용해 해당 범죄로 처벌받은 사람도 임원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보호를 위한 재단 설립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와 함께 2013년 민법 개정으로 폐지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용어를 여전히 사용하고, 지방출자출연법상 결격사유에서 제외된 한정치산자를 임원 결격사유에 포함하는 등 인사규정 전반이 부실하게 운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회계·계약 업무에서도 13건의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다.

공무 국외 출장의 경우 항공료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해야 함에도 10%를 과다 지급했고, 폐기물 처리 내역에 대한 증빙이 부족한데도 정산을 완료해 예산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단일 사업을 9건으로 쪼개 수의계약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밖에 면허가 없는 업체에 공사를 발주하거나 부서운영업무비를 특정 용도로 편중 사용한 사실도 드러나 주의 및 환수 조치를 받았다.

2010년 4월 설립된 김포시청소년재단은 5개 청소년문화의집과 중봉청소년수련관, 독립운동기념관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예산 규모는 133억 원이다. 

이번 감사는 올해 2월 25일부터 3월 6일까지 진행됐으며 결과보고서는 지난달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됐다.

지난해 사업비만 155억원에 달한 김포문화재단에서도 인사·복무관리와 회계·계약 분야 전반에 걸쳐 28건의 위법·부당 사항이 적발됐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재단은 강사 채용 과정에서 성범죄 경력 조회를 소홀히 했고, 직원 채용 업무와 징계처분에 따른 호봉 승급 관리도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예산 편성과 집행, 법인카드 사용 관리 등에서도 다수의 문제점이 확인됐다.

재단은 직원 채용 과정에서 자치단체와 사전 협의한 계획과 다르게 채용을 진행하면서 부정 합격이 확인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행정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았으며, 17건에 대해서는 관련 확인서조차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호봉 승급 시기를 1개월씩 누락하거나 보상휴가 대상이 아닌 본부장에게 보상휴가를 부여한 사실도 드러났다. 

특히 강사 채용 과정에서는 성범죄 경력 조회를 121건이나 누락하는 등 인사·복무관리의 총체적 부실이 확인됐다.

예술활동 지원사업과 경기도 보조사업을 추진하면서는 공모와 서류·면접 심사, 외부 전문가 평가, 회계 검증 등의 절차 없이 신청서만으로 지원금을 교부했고, 정산 역시 형식적으로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담당관실은 또 재단이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와 보탬e(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의 통제를 받지 않는 출연금 방식으로 사업비를 집행하면서 부정수급 관리와 집행 내역 공시 등 법적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행사와 전시 등 사업 종료 후 정산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발견됐다.

재단은 사업 종료 후 상당 기간이 지난 뒤에야 내부 결재와 회계시스템상 원인 행위를 등록해 총 140건의 사업비 지급을 최소 5일에서 최대 306일까지 지연 처리했다.

또 135건에 대해서는 납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없이 견적서만 첨부해 예산을 집행했으며, 50건은 대표이사 보고 대상 사업 결과를 누락하거나 실제 집행액과 다르게 작성해 사업비를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포시 감사담당관실은 반복적인 회계업무 처리 소홀로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행정 신뢰를 훼손했다며 관련 담당자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이번 김포문화재단 감사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의 복무 및 회계·계약 업무를 대상으로 공인회계사를 포함한 8명의 감사반이 참여해 올해 1월 26일부터 2월 13일까지 진행됐으며, 결과보고서는 지난 4월 공개됐다.

한편 2015년 설립된 김포문화재단은 2본부 9팀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직원 55명이 김포아트홀 등 11개 시설을 관리하고 있다. 재단은 공연과 전시 등 각종 문화행사를 대행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만 애기봉평화생태공원 기획전시와 공연 등 9개 사업에 25억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중앙신문 = 권용국 기자 (ja62@ja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