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단제외'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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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렁 술렁' 국방·외교·통일부 등 44개 중앙행정기관 세종으로 '대이동'
금융위는 내년 하반기 이전 대상에 포함됐지만 금감원은 이번 이전 대상 명단에서 제외됐다.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금융위와 금융회사 감독·검사를 담당하는 금감원 사이의 업무 협조 체계를 어떻게 유지할지도 관심사다. 이번 이전에는 상당한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
경기도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
시행 첫날인 25일, 경기도는 차량 출입 게이트 6개소에 현장 인력 30여명과 현수막을 배치하고, 5부제 시행 및 제외차량 스티커 부착 안내 등 현장 계도를 추진했다.
평택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사전 안내...6개월 소명 기회 부여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려면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한 경우 ▲체납된 지방세,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등과 관련해 불복 청구 중인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계획인가결정 후 징수유예 또는 납부 중인 경우 등이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원특례시,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175명 공개...개인 최고 10억2000만원
명단 공개 제외 기준은 체납액의 50% 이상 납부, 감액 또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체납액이 1000만원 미만이 된 경우, 불복 청구 진행, 회생계획인가 이후 분납 중인 경우 등이다. 명단 공개는 지난 10월 2차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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