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농지 처분 규제 완화 건의
용인시는 17일 안양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민선9기 제1차 정기회의에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내국인 농지에 대한 처분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농지법 개정을 건의했다고 18일 밝혔다.회의에는 이상일 시장을 대신해 류광열 제1부시장이 참석했다.이번 건의는 농지 전수조사와
경찰, 부동산 범죄 3565명 적발…농지투기 25% ‘최다’
이 가운데 16명은 구속됐다. 1·2차 단속 기간은 지난해 10월17일부터 올해 10월31일까지다.유형별로 보면, ‘농지투기’(898명)가 1·2차 단속의 25.2%로 가장 많았다.
"세금 내고 나면 인근 땅 장만 꿈도 못 꿔"... 김포 걸포4지구 토지감정가 주민 반발
그는 "당시 보상 사례를 보면 대지는 공시지가 대비 약 3.5~5배, 농지는 약 2.4배 수준에서 보상이 이뤄졌다"며 "같은 공공사업인데도 왜 이처럼 차이가 나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양주시, "농지 규제·지방재정 개선해달라" 국회에 건의
개정 농지법 시행으로 화장실·주차장 등 농작업 편의시설 부지가 농지로 인정됐지만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설치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이들 시설 설치가 제한되는 문제를 설명했다.공공사업으로 수용 예정된 농지에는 처분 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하고 실제 …
용인시, 농지 전수 조사 과정서 농업인 불이익 최소화 위해 농식품부에 제도개선 건의
용인시가 농지 전수 조사 과정에서 농업인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이를 위해 시는 농식품부에 외국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건의했다.
[포토] "축구장 3배 태양광 발전소 절대 안 돼" 동두천 시민들 시위
의견 수렴’ 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이에 대해 동두천시 관계자는 "인허가 권한은 경기도에 있다"면서도 "시 차원에서는 개발행위 및 농지전용의 적정성 여…
경기도 시장·군수,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 8건 건의하기로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회장 김원기 의정부시장)는 21일 의정부시청에서 제20차 정기회의를 열고 정책과 제도 개선 관련 8건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22일 협의회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협의회가 의결한 안건은 개발제한구역과 관련해 농지 내 농촌 체류형 쉼터 허용
국힘 "'임광현 靑 비서실장 처남은 이재명 변호인, 부인은 휴스턴 총영사…대장동 패밀리 보은 결정판"
그는 임 청장에 대해 국회의원으로 활동한 1년을 제외하면 평생 세무 분야에서 일해 왔다고 언급하며 "지금 부동산·주식·농지·북한·한미 관계가 실타래처럼 꼬인 총체적 국정 난맥을 풀 수 있나 의문"이라고 말했다.
최현덕 남양주시장, 한성숙 국무총리에 핵심 정책현안 건의
지방재정·복지 분야에서는 △정부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보통교부세 우선 보장 원칙 확립 △노인 의료급여수급권자 장기요양 재가·시설급여의 국가사무 전환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사업의 국고보조 환원 △공공주택지구 등 개발예정지 농지 처분명령 유예 등 현실적 제도 개선
경기도, 온실가스 관측 ‘경기기후위성 2호기’ 발사 성공
앞서 경기도는 2025년 11월 29일 경기기후위성 1호기를 발사했다. 1호기는 1.5m급 고해상도 광학위성으로 도시와 농지, 산림 변화는 물론 홍수·산불·산사태 등 기후재난을 관측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