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중국어선 몰수했지만 법원이 "선주에 돌려줘야" 판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A사가 선박 관리비 1억3천여만원을 지급하면 정부는 몰수 어선 2척과 부속 물품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시했다.앞서 2022년 10월 한국 영해에서 177t 규모의 중국 어선 2척이 불법 조업을 하다가 해경에 나…
법원 "'남욱 소유 추정' 청담동 빌딩 추징보전 유지해야"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의 소유로 의심되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빌딩에 대한 추징보전 조치를 유지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하성원 부장판사)는 29일 부동산 임대업체 A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제3자 이의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검찰(현
"박시후가 여자 소개" 허위사실 유포 여성 징역 10개월
여성을 소개해 가정이 깨졌다는 허위사실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22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절도 등 혐의를 받는 여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고 판결에
경기 버스노사 오늘 오후 최종 조정회의…결렬 땐 내일 첫차부터 파업
노조는 준공영제 노선 임금을 올해부터 서울과 동일하게 맞추고 민영제 노선은 2027년부터 공공관리제(경기도형 준공영제)와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한 기존 합의에 따라, 최근 서울 버스 통상임금 소송 판결 여파로 벌어진 격차 등을 반영해 준공영제 21.56%, 민영제 30%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진중권 “이준석, 오세훈 '완장' 차고 한동훈 배제…마치 대변인처럼 노골적 속셈”
특히 이 의원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배제한 보수 통합을 구상하고 있다면서 "자기의 속셈을 너무 일찍,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주장했다.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무죄 판결 이후 형성된 보수 진영의 대권 구도에 대해 오 시장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서로를 필요로
'오세훈 2심 무죄' 구회근 부장판사, 법왜곡죄로 고발당해
따르면 김경호 변호사는 최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구 부장판사를 법왜곡죄로 고발했다.김 변호사는 구 부장판사가 정치자금법상 기부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면서도 그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구 부장판사가 의도를 갖고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줄 목적도 판결문
정부, 엘리엇 국제투자분쟁 최종패소…배상액 약 1530억
조아라 국제투자분쟁과장이 24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판결 선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과의 국제투자분쟁(ISDS) 환송중재에서 받은 패소 판정을 수용하기로 했다.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재상고심 대법원 2부 배당…심리 착수
주심은 김성수 대법관이 맡는다.올해 7월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으로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재판부는 2조원어치의 SK 주식을 포함해 총 2조9000억원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보고 …
'5·18 북한군 개입설' 지만원 "증거인멸 우려" 구속
과거 처벌 전력에 대해서는 "그것은 위헌이자 법을 왜곡한 판결"이라고 주장했고, "5·18 희생자와 유족에게 전할 말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없다. 그런 얘기는 색깔이 있는 질문이니 하지 말라"고 답했다.
'사후 계엄선포문' 강의구 前부속실장 징역 1년 6개월 확정
비상계엄 해제 이후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