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선거법’ 항소심도 징역형 집유...확정시 국힘 397억원 반환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대 대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말했다는 혐의와 관련,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민의힘이 보전받은 대통령 선거 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는 4일 공직선거법

[속보] 尹 선거법 2심도 징역형 집유…확정시 국힘 397억 반환

국힘 ‘397억 반환’ 달린 윤석열 2심…다음주 생중계한다

건진법사 등 관련 허위발언 혐의…1심선 '당선무효' 징역형 집유

‘김건희 명품백’ 김기현 부부 1심 선고...특검 징역형 구형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지원 대가로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에 대한 1심 선고가 30일 나온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후 2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 부부의 선고 공판을 연다.김 의원 부부는 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통일교 신도들을 동원해 김 의원을 지원해준 대가로 김 여사에게 267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김 의원이 당대표로 당선된 지 9일 만인 2023년 3월17일 배우자가 가방을 전달했으며,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