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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이중 역차별’ 논란 키우는 지방우대지수
행정안전부가 지난 3일 고시한 지방우대지수는 서울과의 거리와 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 정도, 인구감소에 따른 소멸 위기 등을 종합해 전국 229개 시군구를 1∼4권역으로 구분한 지표다. 우대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은 1권역, 높은 지역은 4권역에 배치됐다.
서울 가까우면 지방 지원 후순위?... 구리시, 지방우대지수 ‘이중 역차별’ 반발
구리시는 정부와 지방시대위원회에 서울과의 물리적 거리뿐 아니라 재정자립도와 인구구조 변화, 경제적 자립 기반, 규제 중첩 정도 등을 평가하는 별도 보정지표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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