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출구조조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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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의 목숨줄, 복지 예산의 빈칸… 누구를 위한 정치인가
재정난과 세출 구조조정 과정에서 취약계층 어르신을 위한 돌봄사업과 노인복지시설 운영비가 예산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복지 현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재정이 어렵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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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추미애 지사는 취임 한 달여 만인 지난 8월 5일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하고 다각도 세입 확충과 함께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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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재정혁신단은 사회복지 예산 비중을 약 10%포인트 줄이고 기간제근로자 예산 30% 감축, 민간 단체 보조금 20% 감축, 사회복무요원 30명 배치 중단, 직장운동부 규모 축소 등의 세출 구조조정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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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올해를 넘긴다고 해도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재정 부담과 부족한 자체 재원, 계속 늘어나는 필수경비 등 구조적인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다"며 "서해구는 극단적인 구조조정과 보유 자산 매각까지 검토하는 등 가능한 모든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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