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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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원장 "추상적 법왜곡죄로 고소고발…판사들도 신경쓰여"
후 법관의 책임이 강화됐나, 무분별한 고소·고발로 독립성이 위축됐나'라고 묻자 "당연히 판사님들 입장에선 신경 쓰이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법왜곡죄 때문만이라고 말하기 어렵지만 여러 사정 때문에 전반적으로 법관사회에서 형사재판을 선호하지 않는다"고 했다.같은 당 김민
인권위, 탄핵 당시 '尹방어권 보장 권고' 폐기·대국민 사과키로
@연합뉴스 이숙진·오영근 상임위원과 소라미·오완호·조숙현·김민문정 비상임위원 등 6명이 찬성했고, 김학자 상임위원, 강정혜·한석훈·김용직 비상임위원 등 4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안창호 위원장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기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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