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체포방해' 박종준 전 경호처장 징역 3년 확정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에게 징역 3년 형이 확정됐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처장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상고 기한인 전날까지 상고장을 접수하지
'尹 체포방해' 박종준 징역 4년→3년....김성훈 징역 5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2심에서 1년 감형받았다.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8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함께
'尹 체포방해' 박종준 전 경호처장 2심 선고…1심 징역 4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경호처 간부들의 2심 선고가 28일 이뤄진다.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박종준 전 처장,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잠실 개표소 시위서 경찰에 침 뱉은 40대 1심서 징역 10개월
지난 6월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 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다른 시위자와 경찰을 폭행하고 침을 뱉는 등 모욕한 4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이지민 판사는 27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모(45)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이 판사는 양형 이유에
공소청, 서부지법 난동 배후 혐의 전광훈에 징역 5년 구형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21일 재판 출석을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서울공소청장, '한동훈 딸 사법공조 불송부'에 "통상적이지 않아"
한 의원 부부와 딸은 2022년 5월 업무방해·위계공무원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으나 경찰은 이듬해 12월 해당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등의 이유로 불송치됐다.
특검, 투표자수 허위 입력 확인…중앙선관위 등 7곳 압수수색
특검팀은 허위 입력 투표자 수의 규모와 가담 범위 등을 규명하기 위해 이날 오전 9시 10분께부터 중앙선관위와 충남·전남 광주·경남·강원 등 시도 선관위 4곳, 부산 남구·제주 서귀포시 등 시군구 선관위 2곳 등 총 7곳을 공전자기록위작,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압수수색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