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이용 부당광고 420건 적발…'체험 후기 조작' 최다
소비자원은 지난 5월 관련 법률이 개정되면서 AI로 생성한 가짜 전문가가 식품이나 화장품 등을 추천하는 광고 행위 자체가 금지됐다며 광고 제작시 사업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공정위, 관할청 인허가 없이 임차인 모집한 시행사 4곳 제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9월 개정되면서 내년 3월 9일부터는 이처럼 민간 시행사가 관할청의 인허가를 받지 않고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 자체가 금지된다.
영화 암표 제보 쏟아져도 좌석번호 숨기면 ‘속수무책’
지난 8월, 개정된 공연법 시행령과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매크로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와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과징금과 신고포상금, 부당이익의 몰수·추징 등 제재 수단을 마련했다.
이억원 "솔리다임 美상장 규제대상…SK하이닉스 등 의무 발생"
금융위·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중복상장을 예외적으로 허용받으려면 그 모회사는 ▲주주 영향평가 ▲주주 보호 방안 마련 ▲주주소통 ▲이사회 찬반 결의 ▲공시 등 주주충실의무 기반 5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개 사육농장 87% 폐업…남은 사육견 7600마리"
이는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내년 2월7일부터 식용 목적의 개 사육·증식·도살·유통·판매가 전면 금지되는 데 따른 것이다.
경기도, 동탄2신도시 부정청약 행위자 4명 검찰 송치
‘주택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공급계약 취소 등 행정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농식품부, 쌀 수급 안정 위해 정부양곡 3만 톤 ‘대여 공급’
이번 대여 공급은 벼 상태로의 재판매를 금지하고 , 9 월 말까지 ‘ 쌀 ’ 로 판매를 완료해야 한다 . 농식품부는 판매 완료 여부를 점검하고 신 · 구곡 혼합 유통 단속도 병행한다 .
경기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 30억 이하로 한시적 확대키로
또 행안부 기준에 따라 소비쿠폰 사용이 금지되는 유흥 ․ 사행업 , 대형마트 , 백화점 ,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도 이번 경기지역화폐 사용 제한 완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안양시,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 ‘명품가방·양주 압류’ 4달간 2억 넘게 징수
시는 하반기에도 고액 · 상습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뿐만 아니라 형사고발 , 출국금지 , 명단공개 등 다양한 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
인천시,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97.3% ‘안전’
허용 기준 초과 64건 적발, 도매시장 1개월 출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