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중첩규제'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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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이중 역차별’ 논란 키우는 지방우대지수
구리시와 남양주시의 요구가 던진 질문은 간단하다.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이라는 주소 하나때문에 각 지역이 감당해 온 규제와 희생까지 지워도 되는가? 이제 정부가 답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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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중첩규제로 인한 규제등급 상위지역, 현재 도 공공기관 입지현황, 이전예정 기관과의 업무연관성, 교통 인프라 및 접근성 등을 포함한 입지환경, 도정협력도 등 객관적인 선정기준을 마련했으며,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기관별 선정심사위원회를 별도 구성해 공정성 확보에도 노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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