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업체들 '깜깜이 계약' 여전…53%만 가격정보 공개·47%는 '나 몰라라'
공정위는 또 전국 50개 주요 사업자를 대상으로 8월부터 중요정보고시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 17개 사업자가 기본 서비스와 항목별 세부 내용·요금 등을 계약서 표지 또는 참가격 홈페이지에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과태료 총 1560만원을 부과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 홍콩 ELS 관련 은행·증권사 13곳에 3744억 과징금
제19차 정례회의를 열고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우리·수협 등 7개 은행에 과징금 3619억6000만원, 과태료 17억7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미래에셋·KB·신한투자·NH투자·한국투자·삼성 등 6개 증권사에도 과징금 92억8200만…
"관리비 올려 월세 보충" 임대료 꼼수 인상 못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소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그동안 임대료를 줄이는 대신 관리비를 인상해 실제 임대수익을 높여온 임차인들의 월세 인상 꼼수 행위를 제지하는 데 있다.또…
거래 끝났는데 버젓이 광고…부동산 허위 매물 5년간 '117만건'
거래가 완료돼 실제 중개가 불가능한 매물을 계속 광고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상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식품안심업소 223곳 위생법 위반…지정 취소는 겨우 8곳
적발된 업소 대부분은 식품안심업소 등급을 유지하고 있어, 위생 상태를 재평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품안심업소 중 지난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인천시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더 연장
신고제의 취지가 과태료 부과가 아닌 임대차 신고를 통한 투명한 거래 관행 확립인 만큼 홍보를 통한 자발적 신고 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부과로 인한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계도기간 연장을 결정했다는 게 인천시의 설명이다.
경기도,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자 146명에 과태료 7억원 부과
경기도는 올해 3 월부터 6 월까지 31 개 시 · 군의 부동산 거짓 신고 의심 사례 1814 건을 특별조사해 거짓 신고자 146 명을 적발 , 과태료 7 억 700 만원을 부과했다고 10 일 밝혔다 .
“수익률 600% 보장, 100% 매도 가능” 경기도, 불법다단계·리딩방 등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나서
또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된 불법 코인 다단계 , 리딩방 등 불공정 거래 행위는 ‘ 방문판매법 ’ 등 관련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 과태료 처분이나 고발 조치 등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
포천시, 조달청 ‘수질 자동측정기(TMS)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 선정...수천만 원 예산 절감
한편 , 환경부는 수질 자동측정기 의무화를 이행하지 않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담당자 징계 등 강력히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 .
오늘부터 지급되는 국민지원금 ‘국민비서’로 알림받아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는 국민지원금 외에도 코로나 백신접종 예약정보와 건강검진일, 국가장학금, 교통 과태료·범칙금 납부 등 생활정보 7종에 대한 알림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