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이중 역차별’ 논란 키우는 지방우대지수](https://cdn.jasm.co.kr/news/thumbnail/202611/news_1793793674_324183_m_1_300.jpg?v=1793835478)
[기자수첩] ‘이중 역차별’ 논란 키우는 지방우대지수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데다 군사시설보호구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의 규제도 중첩돼 있다. 시는 이로 인해 기업 유치와 산업기반 확충에 제약을 받았다고 호소했다. 2026년 본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도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22위에 머물고 있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발전과 균형성장, 국가경쟁력 강화의 한 축으로 봐야”
수원시를 포함한 과밀억제권역의 투자와 산업 고도화를 가로막는 획일적 규제가 수도권 경쟁력뿐 아니라 국가경쟁력까지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경기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로 경제자유구역 조성 등 고양시 발전 전략 제시
마지막으로, 고양시는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돼 산단 지정이 불가능하다며 수도권규제권역 조정과 창릉지구 자족용지 확대 및 공업 물량 배정 등 수도권 규제 개선이 필요하고 수도권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GB) 해제 권한을 특별법 특례를 통해 이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경기도, 용인·화성에 공업지역 물량 49만3천㎡ 배정...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올해 각 시가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물량 승인 시 제출한 계획을 보면 용인시는 노후화된 공장 등이 혼재된 지역의 재정비를 통해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하는 공장을 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
이재준 수원시장 “기업유치·지원 전략 뚝심 있게 추진”...기업인토론회 의견 청취
이재준 시장은 “ 취임 후 수도권의 과밀억제권역에 대한 각종 세제 규제가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렸다 ” 며 “ 여러 중앙부처에 세제 규제 개선을 건의했고 , 앞으로도 기업발전을 위한 개선책이 실현되도록 중앙정부에 지속해서 건의할 것 ” 이라고
고양시, 찾아가는 기업경제인과의 간담회 개최
이날 간담회에서는 ▲관내 기업의 타시군 이전 실태 ▲기업 주변 기반시설 인프라 부족 문제, ▲기업의 청년 구인 어려움 ▲과밀억제권역 내의 기업 관련 중과세 문제 ▲관급공사 발주 시 관내 기업의 참여 방안 ▲특화된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 등 당면 애로사항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