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유예'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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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배우 오영수 무죄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
앞서 오씨는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 판결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장을 냈다. 오씨는 2017년 8월 지인 A씨를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장원영 등 아이돌 상대 악의적 가짜영상 만든 유튜버 항소심도 ‘집행유예’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씨에게 원심처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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