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기회발전특구 신청지침 마련’ 강력 건의
군 관계자는 “연천군은 국가 안보를 위해 수십 년간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중첩 규제를 견뎌온 특별 희생 지역”이라며 “기회발전특구는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지방 소멸 대응의 핵심 전략으로, 비수도권보다 인구 감소 지역을 우대하는
이충우 여주시장, 국토부에 강천역 신설 공식 건의…경강선 22㎞ 구간 균형발전 촉구
그동안 상수원 보호구역 등 수십 년간 중첩 규제를 받아온 여주시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 서원주역과 여주역 사이 강천역 신설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박승원 광명시장, 국토부·LH에 “광명시흥 신도시 보상 신속히 추진하라”
중첩으로 원주민들의 가계부채 부담이 커지고 재산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와 LH가 피해 최소화와 권리 보장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덕현 연천군수, 접경지역 실효성 있는 지원책 마련 촉구
연천군은 70여 년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법률의 중첩 규제를 받아 왔으며, 그로 인해 다양한 공공·민간 사업 추진에 있어 심각한 제약을 겪어 왔다.
동두천시, 경기도의회와 정책발굴 정담회 실시…지역현안 해결 논의
박형덕 시장은 “동두천은 70여 년의 안보 희생과 중첩된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경기도의회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
김덕현 연천군수, 경기도의회 의정연수원 유치 촉구…지역 발전 기회
김미경 의장은 “연천은 수십 년간 국가 안보를 이유로 중첩된 규제 속에 놓여 있었다”며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라는 원칙이 유효하다면 의정연수원 유치는 연천에서 시작돼야 한다.
경기도 ‘2040 서부·동부 SOC 대개발’ 구상 수립...112조원 투입 224개 사업 추진
앞으로도 ‘중첩 규제 개선을 위한 자연보전권역 내 합리적 차등규제 실현’ 및 ‘3기 신도시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공업지역 추가 확보’ 등 규제 합리화를 위해 시군과 공동으로 관계 중앙부처와 관계법률 및 지침 개정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도, 가평군 접경지역 추가 지정...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가속화 기대
김동연 지사는 “이번 가평군의 접경지역 지정으로 그동안 수도권 중첩규제에 묶여있던 가평의 성장잠재력을 깨우고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며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이 될 경기북부 대개조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양특례시 ‘대곡역세권 지식융합단지’ 첨단산업·자족성 갖춘 ‘에지 시티’ 조성
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중첩된 규제로 인해 대규모 산업시설과 대기업 유치가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으나, 일산테크노밸리, 방송영상밸리,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의 첨단산업육성 정책을 중심으로 일자리와 주거가 균형을 갖춘 도시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현재 하남시장 "성장억제 걸림돌, 수도권 불합리한 규제 완화돼야"
이날 발대식에는 하남시를 비롯해 이천시, 용인시, 의왕시, 양평군, 가평군, 광주시, 여주시 8개 지자체장과 송석준, 김선교 국회의원(지역구 이천, 여주·양평) 등이 참석해 40년전에 만들어진'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중첩 규제를 받는 과밀억제권역, 자연보전권역, 성장관리지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