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기회발전특구 신청지침 마련’ 강력 건의
군 관계자는 “연천군은 국가 안보를 위해 수십 년간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중첩 규제를 견뎌온 특별 희생 지역”이라며 “기회발전특구는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지방 소멸 대응의 핵심 전략으로, 비수도권보다 인구 감소 지역을 우대하는
김덕현 연천군수, 접경지역 실효성 있는 지원책 마련 촉구
연천군은 70여 년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법률의 중첩 규제를 받아 왔으며, 그로 인해 다양한 공공·민간 사업 추진에 있어 심각한 제약을 겪어 왔다.
고양특례시 ‘대곡역세권 지식융합단지’ 첨단산업·자족성 갖춘 ‘에지 시티’ 조성
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중첩된 규제로 인해 대규모 산업시설과 대기업 유치가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으나, 일산테크노밸리, 방송영상밸리,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의 첨단산업육성 정책을 중심으로 일자리와 주거가 균형을 갖춘 도시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파주시 ‘군협의 민원 서비스’ 개선…서류 간소화 ‘시민 중심 행정’ 실현
김경일 시장은 “시는 전체 토지 면적의 87.6%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각종 개발행위에 규제와 제약이 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파주시 ‘미래 도약 경제도시 조성’ 박차…전국 최초 법원읍 개발부담금 50% 경감
존재해 군사 규제가 생활 속에 뿌리 깊이 박혀있는 지역”이라고 말했다.
김동연 지사 “경제위기 오면 지방정부 역할 중요, 위기극복 도와 달라”
도는 특별법에 군사시설 보호 규제 합리화 , 수도권 권역 합리적 재조정 등의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건의했다 .
경기연, 경기북부 활성화 3대 전략 제시…혁신테크노밸리 조성, GTX 중심 역세권 개발, 규제자유특구 설치 제안
연구원은 저성장의 원인으로 수도권정비권역 , 개발제한구역 ,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중첩규제를 지목했다 . 그러면서 접경지역의 특수성과 누적된 기회비용 , 지역 주민들의 제한된 기본권 등을 고려해 성장 돌파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김은혜 국힘 경기지사 후보, 접경지역 규제 완화·경제안보벨트 조성 추진
아울러 경기도 전체면적 가운데 약 22% 가 군사보호구역으로 접경지역 발전이 어려운 현실에서 , 규제 완화를 통한 글로벌기업 유치 등으로 도내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