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 완화하면 대한민국 성장효과 125조 원"
추 지사는 “지금은 초연결 광역시대인데, 수도권 규제는 40여 년 전 개발 시대 규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규제를 넘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강원·국회, 포천~철원 고속도로 예타 통과 ‘한목소리’
아울러 포천과 철원은 국가안보를 위해 오랜 기간 각종 규제와 개발 제약을 감내해 온 만큼, 단순한 경제성뿐만 아니라 국가균형발전과 접경지역의 특수성, 미래 성장 가능성 등 정책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의 필요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기획] 수원특례시, 노후주택 3천호 ‘새빛하우스’로 재탄생...사각지대·골목길까지 효과 확산
특히 수원은 문화재 주변 지역과 비행고도제한 등 도시 정비를 어렵게 하는 규제 지역이 많이 포함돼 있어 불균형이 가중되는 구조였다. 수원시 단독 저층 주택의 평균 건축연한은 43.4년이며, 팔달구의 경우 50년에 가까울 정도다.
[화요기획] 인천 경제계 “경제 살려달라”…여야 인천시장 후보에 정책 제안
글로벌 중심도시 인천을 위한 과제로는 수도권 규제 전면 개정 , 인천 특성에 맞는 공공기관 인천 존치 , 강화 남단 경제자유구역 신규 지정 등이 담겼다 . 이 같은 4 대 과제 중 인천 특성에 맞는 공공기관의 인천 존치 내용이 최근 주목을 받고 있다 .
한준호 "경기도, 서울 위성 아닌 '독자적 경제권'으로 체질 개선할 것"
셋째, 도지사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를 설치해 경기 북·동부의 중첩 규제를 시대에 맞게 재설계하겠다. 정책은 발표가 아니라 결과와 속도로 평가받아야 한다.
[기획] 안양시 고용지표 개선…청년·중장년 일자리 함께 늘었다
시는 그동안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운영 , 세제 감면 ,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 확장현실 · 인공지능 등 미래산업 육성 , 중소기업 금융지원 , 규제 개선 등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
[화요기획] 인천시장 선거 90일…박찬대 등판, 유정복 3선 승부
이어 “ 인천은 수도권 프리미엄을 누리지 못하면서 규제를 받는 이중 소외를 받고 있는 것이 문제 ” 라며 “ 대한민국을 세계 3 대 경제 대국으로 이끄는 비전을 인천이 가져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화요기획] 차기 인천시장 두고 여야 후보 경쟁 ‘본격화’
정 의원은 “ 인천은 수도권 규제 속에 여러 역차별을 받으며 , 발전에 제약이 많다 ” 라며 “ 인천을 위해 정치가 아닌 행정과 실천으로 성과를 내야 한다 .
[특집] ‘기업하기 좋은 도시’ 안양시...‘창업·입지’ 전국 상위 10위
안양시 지원 금리 최대 1.5%에 더해, 금융기관의 우대금리 최대 1.5%가 추가 적용되어 총 최대 3.0%까지 금리 부담을 완화 이밖에도 시는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기업들이 겪는 현장의 규제를 직접 발굴하고 중앙부처 소관 규제에 대해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기획] 수원시 ‘첨단과학 연구도시’ 미래 앞당긴다...공간·교통 혁신으로 성장 기반 재편
규제혁신과 적극행정은 지방행정의 맏형인 수원시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쏟아 온 분야다. 군공항 이전과 특례시 지원 특별법 등의 국가적 해법이 필요한 과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위해 규제 발굴의 채널도 다채롭게 열어둘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