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장 선거비용 1억3000만원의 '딜레마'
기준 금액 9,000만 원에 동두천시 인구수(약 8만6000명 × 200원 = 1720만 원)와 8개 행정동수(8개동 × 100만 원 = 800만 원)를 더한 기본 산정액(1억 1520만 원)이 뼈대다.
[기자수첩] 도시 이름값 하는 '화성' 이제는 세계를 꿈꾼다
정 시장은 10년 안에 GRDP 120조원, 재정 5조6000억원, 인구 150만 명, 출산율 1.5명을 목표로 내걸었다. 거기에 더해 14개 철도 사업과 4개 구청 일반구 시대를 선언하며 시민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서겠다고 했다.
[사설] 신속히 수해복구 지원금 확보해야
정부는 예비비를 투입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4조6000억원의 재해 지원비를 투입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부족한 면이 없지 않다. 전국 농경지 침수 면적만 3만㏊가 넘는다. 도로 사면 유실·붕괴는 157건, 하천제방 유실은 159건에 이른다.
[사설] 역대급 연금보험료 인상 답답한 국민
국민연금은 지난해 연말 적립금이 890 조 5000 억원이다 . 하지만 연간 손실액이 79 조 6000 억원에 이르고 있다 . 작년 수익률은 1988 년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장 낮았다 . 국민연금은 지난해 이전까지 딱 두 차례 손실을 기록했다 .
[사설] 쌓인 교육교부금 활용 방안 없나
거기에 국세세입 예산이 또 늘면서 교부금도 10 조원 가량 더해졌다 . 2021 년 지방 교육 재정의 경우 총세입 88 조 1000 억 원 , 총세출 80 조 6000 억 원으로 약 7 조 5000 억 원의 잉여금이 발생했다 . 그러다 보니 교육청 수입이 자동으로 증가한 것이다 .
[사설] 인천 청년일자리 창출 노력 응원한다
이를 위해 올해 일자리사업 예산으로 지난해 대비 2444 억원 , 5.4% 가 늘어난 총 4 조 7480 억원을 투입할 예정인 것을 알려지고 있다 . 창출 일자리 내용도 신선하다 .
[사설] 사교육 굴레서 벗어나게 하려면
특히 학생 수가 전년도에 대비 0.9% 인 4 만명 가량 줄어든 반면 사교육비는 전년도보다 10.8% 인 2 조 5000 억원이 늘어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 증가가 어느 정도인가도 짐작하게 했다 .
[사설] 기대되는 경기도 1인가구 대책
(CG=중앙신문) 경기도가 1 인가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첫 대책을 10 일 내놨다 . 5 년간 5 조 6430 억원을 투입 , ‘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 ’ 등 37 개 과제를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
[사설] 은행이 고리사채업자 소릴 들어서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1 분기부터 3 분기까지 국내 은행의 이자 이익은 40 조 6000 억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6 조 9000 억원이 증가했다 . 거기에 금융 당국의 어설픈 예대 금리 관리로 수익은 더욱 늘어났다 .
[사설] 서민 옥죄는 대출금리 대책 절실하다
은행들은 올해 3 분기까지 총이익 42 조 2000 억원 가운데 96% 인 40 조 6000 억원을 이자이익으로 벌어들였다 .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 조 9000 억원 늘어난 수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