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민생의 목숨줄, 복지 예산의 빈칸… 누구를 위한 정치인가
2027년도 경기도 본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복지 예산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기고] 머무는 도시는 교육이 만든다
광주시는 지난달 20일 2027년도 교육경비 보조금 190억 원을 심의·의결했다. 관내 초·중·고·특수학교 61개교와 사립유치원 10개원이 지원 대상이다.
[기자수첩] 안성의 1조2000억원, 협상하지 않는 선택의 책임은 누가 지는가
보류된 본예산안을 다시 심의해 연내 의결하자는 취지였다 . 민주당 의원들은 본예산 의결이 12 월을 넘길 경우 안성시가 준예산이라는 비상 체제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 준예산은 전년도 예산에 준해 최소한의 행정기능만 유지하는 체제다 .
[기자수첩] 멈춘 예산, 결정하지 못한 의회
의회는 예산을 심의했는가 , 아니면 책임을 유예했는가 . 그 차이는 결국 결과로 남는다 . 그리고 그 결과는 언제나 시민의 시간 위에 기록된다 .
[기자수첩]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출퇴근길 부담 줄어든다
인천 중구 · 강화 · 옹진을 지역구로 둔 배준영 국회의원은 국정감사와 예산 심의 ,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
[기자수첩] 연천군의회 외유 논란, 여론 무시 일관 '강행하려는 의회' 무엇을 남길까
권익위의 수사의뢰 그리고 여론의 비판과 일부 심의 위원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서도 진행되는 이번 외유성 출장을 비추어 볼 때 의회가 주민들이 보는 시선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 명백하다 .
[기고] 새해를 맞이하며, 조례에 관한 단상(斷想)
지방의원은 주민 의사와 행정수요를 반영해 조례를 만들고 의회 심의를 통과한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사업과 예산 편성의 근거가 된다 . 즉 , 조례는 지방자치의 ' 첫 단추 ' 와 같다 .
[기고] 기초의회의 자율성과 지방분권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기초의회의 행정사무 감사와 예산 심의는 지역 문제를 세심히 살피고 ,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필수적인 역할이다 .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 광역의회가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감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기초의회의 자율권이 크게 훼손될 것이다 .
[기고] 포천시의 자성 없는 도시브랜드 개발 재추진 '백약이 무효'
시장의 쌈짓돈이라 불리는 풀 (POOL) 예산으로 의회 사전심의를 피해 가더니 , 용역과정에서 나온 여러 의견들은 제대로 반영되지도 않았다 . 시민을 대상으로 디자인 선호도 조사를 했다지만 , 샘플로 제시한 몇 개의 상징물은 마치 틀린 그림 찾기를 하듯 너무도 비슷하게 생겼다 .
[사설] 정부예산 건전 재정의지 돋보인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긴축예산 편성은 쉽지 않은 선택이었지만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선심성 예산 증액요구가 증가 할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야당은 벌써부터 추경을 요구하고 있다. 개중에는 선거용으로 의심되는 사회간접자본 투자 및 선심성 예산도 포함되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