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물머리] 사라지고 있는 목로주점의 온기
돌아보면 오래 전, 정부가 주요 생필품과 외식 품목에 행정지도 가격을 두고 물가 단속에 나서며 서민 물가의 울타리를 자처하던 시절도 있었다. 지표상의 외식 물가 상승률이 2~3%대라느니 하는 통계 수치는 골목길 선술집 테이블 위에 이르면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한다.
남의 땅에 담장 치고 20년… ‘악의적 무단점유’에 통곡하는 실소유자들
남의 땅인 줄 알면서도 경계를 침범해 담장을 쌓고, 소유자의 제재나 행정관청의 단속을 피하며 20년의 세월을 묵히는 행위는 명백한 ‘악의적 무단점유’다. 정당한 대가나 보상 없이 법의 틈새를 노려 남의 사유재산을 공짜로 취하려는 것은 법률적 도둑질과 다름없다.
[기자수첩] 하천 단속 3만3000건…철거 이후 관리가 더 중요하다
최근 전국적으로 하천과 계곡 일대 불법 시설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다 . 이번 단속은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추진되는 상황이다 . 행정안전부는 국토공간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점검 결과 전국에서 약 3 만 3000 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
[중앙AI만평] 차 댈 곳이 없다
이제 필요한 건 또 하나의 단속이 아니라 , 차를 편하게 댈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일이다 .
[기자수첩] “규칙 어겨 돈 버는 시대 끝”…국민이 기다린 말
주가조작은 한 번 단속한다고 사라지는 문제가 아니다 . 새로운 방식이 등장하고 새로운 세력이 나타난다 . 그래서 투자자들이 진짜 궁금해하는 것은 단 하나다 . 이번에는 정말 달라질까 하는 점이다 . 하지만 분명한 사실도 있다 .
[기자수첩] 가짜뉴스, 클릭 한 번에 선거를 흔든다
AI 를 활용한 허위 정보가 실제 단속 대상이 될 만큼 현실적 위협으로 등장했다는 의미다 . 거짓 정보는 순식간에 퍼지고 , 정정은 늘 뒤따라간다 . 클릭은 1 초면 충분하지만 , 바로잡는 데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
[사설] 13㎍/㎥를 향한 광명의 도전은 시의적절하다
단속에 머무르지 않고 도시 환경의 구조적 개선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 시민 참여 확대 역시 중요하다 . 미세먼지 저감은 행정의 노력만으로 완성되기 어렵다 . 생활 속 실천이 일상화될 때 정책은 지속성을 확보한다 .
[사설] 설 명절, 안전이 먼저다
관계 당국은 교통 관리와 단속을 강화해야 하고 , 운전자 역시 서두르지 않는 태도로 기본 수칙을 지켜야 한다 . 귀성길의 몇 분 단축이 생명의 가치를 앞설 수는 없다 . 화재와 생활안전 문제도 경계해야 한다 .
[사설] 명절연휴마다 환경오염 단속이라니
단속이 있어서 지켜지는 규칙은 , 단속이 사라지면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 . 명절마다 반복되는 특별 감시 · 단속은 언젠가 필요 없어져야 한다 . 연휴가 환경 관리의 사각지대가 아니라 , 평소와 다르지 않은 시간이 돼야 한다 .
[世上萬事(30)] 이경규가 간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지켜야 할 것들이 이제는 누가 단속하지 않으면 생략해도 되는 절차처럼 취급된다 . ‘ 나 하나쯤이야 ’ 라는 말이 어느새 거리의 기본 언어가 된 느낌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