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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검찰 폐지 與, 기소·수사 분리 무력화...민심 역풍 감당할 수 있나

영국 대법관을 지내고 권리청원 초안을 작성했던 에드워드 코크는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라는 법치주의 원칙을 세웠다. 사건 당사자가 재판관이 되어서 이해관계를 판단한다면 그 결과를 누구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더불어민주당이 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 '조작기소 특검법'이 코크가 강조한 법치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조사 대상 12 사건 중 8건이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사업 의혹 수사 등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검찰이 이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 인사 등을 표적 수사한 것과 …

정치 오피니언 2026.11.06 15:43 | 남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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