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법' 검색결과

오히려 지방의회에서 반복되는 정치 구조를 돌아봐야 한다. 일부 기초의회에서는 주민의 선택으로 당선된 의원이 스스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며 다른 정당 의원들과 연대해 의장 선출의 향방을 좌우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본문 오피니언 2026.07.07 07:48 | 오기춘

국회의장은 관련법에 따라 반드시 탈당해야 하지만 지방의회 의장은 탈당의 법적 의무가 없으며 관행적으로도 당적을 유지하기 때문이다.

본문 오피니언 2026.07.02 07:07 | 오기춘

의회의 책임 또한 가볍지 않다 . 지방의회는 예산 심사와 행정 감시의 최종 보루다 . 무인 CCTV 3 대를 특정 구간에 집중 설치하는 비정상적 예산 편성은 당연히 검증의 대상이었음에도 , 의회는 이를 사실상 그대로 통과시켰다 .

본문 오피니언 2026.01.23 10:01 | 오기춘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재적 의원 3 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 임시회는 열릴 수 있다 . 제도적 절차는 이미 마련돼 있다 . 남은 것은 협의와 결론이다 . 민주당 의원들과 예결특위 위원장의 발언이 공통으로 가리키는 지점은 분명하다 .

본문 오피니언 2025.12.24 15:56 | 평택

성희롱 혐의로 기소된 운영위원장이 여전히 감사 진행을 맡고 있다는 이유로 도지사 비서실과 정무라인이 출석을 거부했고, 의회는 이를 지방자치법이 규정한 감시·견제 의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본문 오피니언 2025.11.21 11:09 | 중앙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