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외면해선 안될 김성원 의원의 '미군공여지 주변 지원법 개정안'
'국가 안보'라는 대의명분 아래 특정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막대한 손실을 홀로 감당하는 것은 타당한가. 국가가 법적·재정적으로 보상해야 할 책임이 여기에 있다.
[기자수첩] ‘4시간 대기, 20분 감사’… 포천시의회 행정감사의 씁쓸한 초상
읍·면·동장은 주민 생활 민원 처리, 복지 사각지대 발굴, 재난·안전 관리 등을 현장에서 총괄하는 최일선 행정 책임자들이다. 특히 포천시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세 번째로 넓은 약 826.5㎢의 면적을 자랑한다.
[기고] 지방자치 35년, 참여에서 직통으로
지난 19일 주민자치위원 350여 명이 모인 역량강화 연수회에서 주목할 장면이 있었다. 광주시 주민자치협의회가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용수관로 문제에 대해 자발적으로 결의문을 낭독한 것이다.
을지연습 현장에 나타난 ‘색깔 정치’… 민방위복 촌극 끝내야
■ 눈치보기 내몰린 공직사회, 피해는 온전히 주민 몫 더 큰 문제는 정치적 중립을 엄격히 지켜야 할 일선 공직사회의 위축이다.
[기고] 주민이 도시의 주인이 되는 길
시민제안은 주민이 정책의 수요자로서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이 함께 대안을 만들어가는 민관 협력의 통로가 될 수 있다.
[기자수첩] 동두천시의회 의장 선출 논란, 국회가 답해야
주민이 선출한 지방의원이 누구에게 가장 먼저 책임져야 하는지, 그리고 현행 공천 체계가 헌법이 지향하는 주민자치의 가치에 부합하는지를 다시 묻는 계기가 돼야 한다.
공천은 과정일 뿐, 평가는 유권자의 몫이다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는 해당지역 주민들 삶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정책과 예산을 다루는 일이다 . 내집앞 또는 바로 옆 도로 하나 , 복지 사업 하나가 일상의 변화를 좌우한다 . 그만큼 이들의 판단과 책임은 무겁다 하겠다 .
[중앙AI만평] 경마장 줄다리기
같은 지방자치단체장끼리 최소한의 의리와 예의는 없는 것인가 . 정치와 행정의 세계가 냉정하다는 건 누구나 안다 . 지역 이익 앞에서는 경쟁도 있을 수 있다 .
[기자수첩] 같은 수도권, 다른 민원 점수
경기도의 일부 기초자치단체가 높은 평가를 받은 것도 , 인천의 일부 자치단체가 낮은 점수에 머문 것도 이 맥락에서 읽힌다 . 특히 인천은 이번 결과를 가볍게 넘기기 어렵다 .
[사설] 명절연휴마다 환경오염 단속이라니
이를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 사업장의 책임 있는 운영 , 상시적인 관리 시스템 , 그리고 환경오염을 ‘ 요령의 문제 ’ 로 여기지 않는 사회적 인식이 함께 자리 잡아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