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검찰 폐지 與, 기소·수사 분리 무력화...민심 역풍 감당할 수 있나
사건 당사자가 재판관이 되어서 이해관계를 판단한다면 그 결과를 누구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더불어민주당이 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 '조작기소 특검법'이 코크가 강조한 법치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조사 대상 12 사건 중 8건이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사업 의혹 수사 등 이재명
[기자수첩] 설계도서 없는 아파트 보수공사…비용은 결국 주민 몫
지난해 12 월 안성지역 한 아파트에서는 입찰 공고 이전 특정 업체와 협약이 체결되고 , 해당 업체에 유리한 조건이 입찰에 반영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 결국 입찰은 무효화됐지만 그 과정에서 주민 갈등과 행정 조사로까지 이어졌다 . 사건은 정리됐지만 구조는 그대로였다 .
[기자수첩] 에어건 사고가 남긴 질문
사건 이후 피해자의 체류 신분과 관련한 상황에 대해서도 일부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나 , 이에 대해서는 수사와 관계기관의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
[문박사의 생활의 발견] 정직과 양심
사실 거짓말 , 도둑질 , 뇌물 , 의혹 , 비리 , 청렴 , 결백 , 고백에 이르기까지 양심을 빼놓고는 말하기가 어렵다 . 우리는 자신의 임무와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때 , 그리고 신념을 위해 저항할 때에도 양심적이라는 말로 평가를 내리곤 한다 .
[기자수첩] “규칙 어겨 돈 버는 시대 끝”…국민이 기다린 말
불공정 거래나 주가조작 의혹이 반복될 때마다 개인 투자자들은 같은 질문을 던져왔다 . 왜 피해는 늘 개인 투자자 몫인가라는 질문이다 . 물론 말은 언제나 쉽다 . 주가조작은 한 번 단속한다고 사라지는 문제가 아니다 . 새로운 방식이 등장하고 새로운 세력이 나타난다 .
[문박사의 생활의 발견] 돈으로 살 수 없는 소중한 것들 6선(選)
공정과 상식 , 원칙과 정의 , 의혹과 비리 그리고 부정부패 없는 청렴한 사회는 우리 모두가 염원 ( 念願 ) 하지만 ,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 어느 경제통계자료에 의하면 , ‘ 한국사회의 불공정으로 말미암아 국민 절반이 울분 ( 鬱憤 ) 을 안고 산다 .
[문박사의 생활의 발견] 의혹과 비리
의혹 ( 疑惑 ) 과 비리 ( 非理 ) 란 ?
[世上萬事(29)] 선택(選擇)
최근 잇따라 불거진 공천 헌금 의혹 같은 사건들 역시 이런 구조가 만들어낸 그림자일 것이다 . 더 성숙한 정치라면 어땠을까 . 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늘어나는 안부 문자 대신 , 평소의 말과 행동 , 지역에서의 책임과 실천이 먼저 평가받는 정치였다면 말이다 .
[사설] 어린이 급식 의혹, 고양시는 한 점 의혹도 남겨선 안 된다
[중앙신문 사설] 어린이 급식 의혹, 고양시는 한 점 의혹도 남겨선 안 된다. (CG=중앙신문) 어린이는 사회에서 가장 보호받아야 할 존재다 . 스스로 선택할 수도 , 문제를 제기할 수도 없는 아이들에게 제공되는 급식은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 기본권에 가깝다 .
[중앙AI만평] 특검은 무대 소품인가
통일교 의혹을 좁게 볼지 , 정교유착 전반으로 넓힐지 , 수사 · 특검의 연결고리는 어떻게 설계할지 — 이런 내용은 사라지고 , 남는 건 “ 쇼냐 , 절규냐 ” 라는 감정싸움뿐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