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늘어도 기반시설은 열악한데…" 김포시 지방우대지수 산정에 반발
김포시 전체 면적 276.59㎢ 가운데 72.6%인 200.71㎢가 각종 환경 관련 규제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전체 면적의 상당 부분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군사시설 관련 규제까지 적용받고 있다.
[기자수첩] ‘이중 역차별’ 논란 키우는 지방우대지수
남양주시가 밝힌 2023년 기준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2084만 원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30위다. 서울과 가깝다는 것은 분명 입지적 이점이다. 그러나 접근성이 곧 재정과 산업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서울 가까우면 지방 지원 후순위?... 구리시, 지방우대지수 ‘이중 역차별’ 반발
서울과의 공간적 거리와 함께 지방시대위원회가 마련한 44개 균형발전 지표를 연계해 사회·경제적 발전 수준을 반영하고, 인구감소지역에는 추가 우대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지방우대지수는 2027년부터 재정·세제·규제·조달 등 정부 정책과 사업에 본격 활용될 예정이다.
부승찬 의원 , 소방재원 국가책임 강화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 판매 감소와 2025년 세입 정산 결과 반영에 따라 2027년 7605억원으로 산정됐다 . 이는 올해 1조 503억원 대비 2898억원(27.6%) 적다 .
서울 시내버스 사고 작년 3000건 돌파…2년 새 40% 급증
그는 "운전자 안전교육과 운행관리, 사고 다발 노선 및 구간 점검 등을 서울시와 버스회사가 함께 마련해야 한다"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실질적인 사고 감소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월세 거래 57% 가 비아파트인데 , 부동산원 통계 표본은 22%"
특히 단독·다가구주택의 국토교통부 공시대상은 2024년 408만 4291호에서 2025년 407만 413호로 0.34% 감소했지만, 부동산원 조사 표본은 4820호에서 3925호로 18.57% 나 급감했다.
서울시 취득세 1.7조 더 걷고 취약계층 병원비 201억은 미편성
그러나 이러한 서울시의 '매칭 재원 확보 불가' 해명은 실제 세입 현황과는 차이를 보인다. 2025년 경기도(2022년 취득세 11조→2025년 8조 원 급감) 등 타 지자체들이 부동산 거래 감소로 실제 세수 부족을 겪은 것과 대조적으로, 서울시는 부동산 가격 상승 등에 힘입어 2023년부터
안양시의회,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현장 점검
자료에 따르면 2024년에는 34,216.4톤을 반입해 34,024.7톤을 처리했으며, 2025년에는 34,123.57톤을 반입·처리했다.
상조시장 11조원 시대, 피해구제도 봇물…소비자 보호 수준 높여야
상조서비스 피해구제 신청은 '23년 149건에서 ’24년 176건, '25년 202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올해는 8월까지 254건이 접수돼 이미 지난해 연간 접수건수를 25.7% 넘어섰다.
조희대에 뒤집어 씌운 '와인 1억800만원'...알고보니 김명수 재임 때 4분의3 구매
조 대법원장 취임 이후에는 와인 구매액이 이전의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으며, 구매 방식과 평균 결제 금액도 변화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이 2022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업무추진비로 구매한 와인은 총 1억892만여원어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