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보증 사고율 3년 새 2배 이상↑…대위변제액은 2.4배 늘어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전세자금보증 사고율과 대위변제 규모가 해마다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안양시동안구갑)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세자금보증 대위변제 건수는 2022년 6276건에서 2025년 1만2694건으로
버팀목 전세자금 보증금액 68.2% 수도권에 집중
최근 5년간 무주택 서민과 청년층을 위한 버팀목 전세자금 보증 공급액의 68.2%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경기 안양시동안구갑)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지역별 버팀목 전세자금 보증 공급 실적'에
당정 ‘전세사기 피해 대책’ 검토…경매 시, 임차인에 ‘매수권’ 부여
정부와 국민의힘은 20일 전세사기 피해 대책으로 피해주택 경매 시, 임차인에게 매수권을 우선적으로 부여하는 제도적 보완책 검토 후, 주택 구입 자금 마련을 위한 저리 대출 지원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尹대통령 ‘전세 사기’ 약자 상대 범죄…국무회의에서 정부 대책 재점검 지시
한편 최근 인천 미추홀구에선 이른바 '건축왕'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20~30대 청년 3명이 잇따라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민주당 ‘공공임대주택 주거비’ 완화···’누구나보증‘ 통해 전세대출 등 활용
민주당의 정책 목표에 따르면 LH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이 월세보증금 전환제도 및 보증부 전세대출 제도를 활용, 입주민의 월세 부담 경감하고, 입주민의 가처분 소득을 증진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토록 했다.
도, 459억 투입 행복주택 5만호 등 임대보증금 이자 지원
실제로 신혼부부가 정부의 전세자금 대출상품인 버팀목 전세자금(2.1% 금리 적용시)을 얻어 수원 광교 경기도 따복하우스나 행복주택 입주할 경우 세대당 연간 58만8000원에서 최대 145만2000원의 이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