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공임대주택 주거비’ 완화···’누구나보증‘ 통해 전세대출 등 활용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인 박정 의원(파주시乙)과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구甲)은 10일 ’누구나 보증‘을 통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임대주택 입주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의 정책 목표에 따르면 LH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이 월세보증금 전환제도 및 보증부 전세대출 제도를 활용, 입주민의 월세 부담 경감하고, 입주민의 가처분 소득을 증진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토록 했다.

이를 위해 LH는 공공임대주택 전체 128만 호를 대상으로 제도 활용이 가능한 입주민에게 ‘누구나 보증’을 홍보하고, 희망자 수요를 파악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기관 및 은행과 연계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후 HUG 등 보증기관 및 수탁은행이 대출상담 및 대출을 실행하면, 입주민과 LH는 보증금 상향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취한다.

당정은 앞으로도 서민 주거복지 확대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이 개인 신용등급에 따른 차별 없이 누구나 같은 이자로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HUG의 보증부 전세대출을 확대해 많은 서민들이 저렴한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누구나 보증’ 효과를 확대시키기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키로 했다.

박정 의원은 “고소득자에 비해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이 국가보증을 통해 대출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게 되면 주거비 양극화 문제를 완화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동수 의원은 “현행 제도를 잘 모르거나, 활용치 못하는 입주민들을 위한 정책으로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정책효과를 극대화시키겠다”고 말했다.

[중앙신문 = 박남주 기자 (oco22@hanmail.net)]